경기도 "선감학원 유해발굴 정부가 나서야"…공식사과 촉구

김동연 경기도지사(오른쪽 다섯번째)가 최근 수원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로 이전한 '선감학원피해자지원센터'를 찾아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안산 선감학원 유해발굴 자치단체 보조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데 대해 정부의 공식 사과와 함께 책임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기도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9일 '2023년 유해발굴 자치단체보조사업 수요조사서' 제출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제출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기 진실화해위는 13일 경기도를 선감학원 인권침해사건 '유해발굴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기도는 2기 진실화해위가 보낸 보조사업자 선정 공문을 진실화해위에 반려했다"며 "선감학원 인권침해의 핵심 주체는 기본적으로 국가"라고 반려 사유를 적시했다.

나아가 "경기도는 선감학원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특히 유해발굴 문제는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라고 강조했다.

도는 다만 "경기도는 과거 관선 도지사 시절 자행된 인권침해에 대해 사과하고 선감학원 피해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월 20만원, 위로금 500만원,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원 한도 의료서비스,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원 한도 의료 실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는 '국가폭력'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최초 위로금 및 생활안정비 지원"이라며 "현재 131명의 피해자들이 경기도에 지원사업 신청을 한 상태이고, 도는 오는 17일 첫 심사를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또 "안산에 있던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를 수원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로 이전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국가가 주도하는 선감학원 유해발굴 사업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700여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영양실조, 가혹행위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지난해 10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공식 사과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도는 이에 따라 올해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대책으로 피해자 위로금과 의료실비 지원을 포함해 선감학원 사건 추모비 설치와 추모문화제 지원 등에 14억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