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연금 정부개입 방지법' 발의… "국민연금 장악 시도 규탄"

국민연금 수책위 구성 시 '정부 추천' 방지
국민연금 검찰 출신 전문위원 임명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기금 상근전문위원에 검찰 출신 임명 등을 비판하며 "국민연금기금 장악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 위원 구성 시 정부 개입을 막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국민연금 정부개입 방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기금 수책위 위원장이 될 상근전문위원으로 검찰 출신 인물을 임명했다"며 "이 인물은 국민연금공단이 복지부 지시에 따라야 한다며 연기금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분이다. 독립성 대신 복지부에 의한 관치를 주장하는 분"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4일 3년 임기의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3명 중 1명으로 검사 출신인 한석훈 변호사를 임명했다. 한 변호사 임명에 대해 이들은 "이런 인물을 상근 전문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정권의 연기금 장악 의도를 아주 노골적으로 나타낸 것"이라며 "이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시대착오적 주장까지 한 인물"이라고 했다.

또 복지부가 최근 국민연금 수책위 인적 구성을 변경한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기금운용위를 열고 수책위 위원 9명 중 가입자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비상근 위원을 6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남은 3명은 전문가 단체에서 추천받도록 하는 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정부는 각 단체 추천 위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3명을 복지부가 추천하겠다고 한다"며 "정부가 위원을 임명해 힘의 균형을 깨겠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수책위 위원 추천을 가입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해, 정부가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국민연금기금의 전문위 구성 근거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이 법을 대표 발의한 최혜영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 후 백브리핑에서 "수책위 위원 9명 중 정부가 추천하는 것이 아닌 모든 위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 단체에서 추천하도록 법적으로 정했다"며 "국민의 소중한 연금이 다시는 윤석열 정부에 흔들리지 않고 확실히 관리될 수 있도록 잘 통과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복지위 소속의 민주당 의원들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윤 정부 기금 개악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를 열고 국민연금기금 현안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