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 로스쿨 하태영 교수, 11기 국회입법지원 위원 연임

2025년 2월까지 법제사법분과 활동

동아대학교(총장 이해우) 하태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11기 국회입법지원위원에 위촉됐다. 하 교수는 10기에 이어 연임됐다.

11기 국회입법지원 위원에 위촉된 동아대 로스쿨 하태영 교수.

국회입법지원위원단은 각계각층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입법 의견을 수렴해 법률안 입안, 행정입법 검토 등 입법지원서비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사무처 법제실에서 운영하고 있다.

위원들은 법률안 입안 및 행정입법 검토에 관한 자문, 학술대회·세미나·전문가 간담회 발제 및 토론, 법률 개선의견 제출, 상임위원회·의원실 등 입법 활동에 관한 자문 활동을 한다.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제11기 위원 임기는 오는 2025년 2월 24일까지 2년간이다. 19개 분과에서 모두 148명의 위원이 위촉됐고 하 교수는 법제사법 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한다.

하 교수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법안을 신속 정확하게 제·개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수준 높고 읽기 쉬운 법률안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독일 할레(Halle)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정통 형법학자인 하 교수는 ‘형사철학과 형사정책’, ‘형법조문강화’, ‘하마의 하품 1·2’, ‘독일통일 현장 12년’, ‘사회상규’ 등을 비롯해 ‘의료법’과 ‘생명윤리법’, ‘공수처법’ 등 ‘법은 읽기 쉬워야 한다’는 취지의 법률문장론 시리즈도 꾸준히 펴내며 법의 대중화에 힘써오고 있다.

그의 ‘형사철학과 형사정책’은 2009년 문광부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다.

하 교수는 한국비교형사법학회·영남형사판례연구회 회장을 역임했고 ‘해적재판 국제비교’로 2012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학술상을, 나림 이병주 소설 속의 법리를 깊이 있게 분석한 ‘밤이 깔렸다’로 2022년 제8회 이병주문학연구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