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노믹스가 온다]①엔저효과에 의존했던 아베노믹스…일본이 가난해졌다

돈 풀어 경기 부양하려다 한계
물가 뛰는데 임금 상승률 제자리
소비 둔화에 경제 성장 수포로

일본 경제는 1990년대 초부터 버블이 붕괴하면서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됐다. 구원투수를 자처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골자로 하는 ‘아베노믹스’를 펼쳤으나 지난해도 일본 경제는 1%대의 저성장을 기록했을 뿐이다. 중앙은행의 돈풀기에도 경기가 쉽사리 살아나지 못한 데는 통화정책만으로 경제를 살리려 한 일본 정부의 오판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기업 이익 늘고 주가 오르고'…아베노믹스, 엔저 수단으로 활용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베노믹스는 대규모 재정지출과 완화적 금융정책,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성장 전략 등 이른바 3개의 화살에 기초한 경제정책을 일컫는다. 아베 내각은 단기금리를 마이너스로 내려 기업들이 대출 받기 쉬운 환경을 조성했고 234조엔(약 2297조 376억원) 규모의 대규모 경기 부양정책을 펼쳤다. 이는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40%에 달하는 수준이다.

아베노믹스를 통한 대규모 돈풀기의 목적은 환율 상승이었다. 엔화 가치를 끌어내려 수출 기업들의 이익을 늘리고 주가를 끌어올리려 한 것이다. 하야가와 히데오 일본은행 전 이사는 아사히신문에 "아베노믹스의 금융 정책은 곧 엔화 약세 정책으로 정의할 수 있다"며 "엔저는 2%대의 물가 상승률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주가와 기업 경기 측면에서는 이같은 조치가 성공을 거두는 듯 하기도 했다. 일본의 닛케이225지수(닛케이 평균주가)는 아베 정권에서 세 배 가까이 뛰었고, 2021년 기업들의 경상이익은 전년 대비 33.5%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물가 뛰고 임금 제자리…소비 침체에 경제 성장 수포로

일본 외환 중개업체 가이타메닷컴의 직원들이 일본 도쿄의 딜링룸에서 달러당 엔화 환율을 보여주는 모니터 앞에서 일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러나 연간 경제성장률은 연율 기준 여전히 1%대 저성장을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해 4분기의 경우 일본의 GDP 성장률은 시장 전망치(2.0%)를 크게 밑도는 0.1%를 기록했다. 특히 내수시장을 떠받치는 민간 소비가 전기 대비 0.3% 늘어나는 데 그치며 전체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결국 대대적인 돈풀기에도 일본 경제는 제로(0) 성장을 기록하며 아베노믹스는 실패로 돌아갔다.

전문가들은 돈풀기로 초래된 엔저 현상과 낮은 임금 인상이 아베노믹스가 실패할 수 밖에 없던 이유라고 분석한다. 대장성 관료 출신인 노구치 유키오 히오츠바시대학 명예교수는 엔화가치 하락이 근로자들의 삶을 궁핍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의 금융 완화정책 이후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수입품 가격이 오르고 이로 인해 소비자물가가 급등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물가는 더욱 고공행진했다. 지난 1월 일본의 핵심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제외)는 전년 동월 대비 4.2%를 기록, 41년 4개월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반면 이 기간 동안 국민들의 임금 상승률은 제자리를 맴돌았다. 지난해 일본의 실질임금은 전년 대비 0.9% 하락하는 데 그쳤다.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은 오르지 않으니 소비가 둔화되면서 일본 경제는 되살아나지 못했다.

소비 침체는 아베노믹스 초기 이득을 봤던 기업과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수입물가는 올랐는데 소비자들의 임금이 오르지 않으니 기업들은 오른 물가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전가할 수 없게 됐다. 기업이 제품 가격을 올리지 못해 수익이 감소하면서 주가는 하락했다. 실제로 엔화 약세가 가속화되기 시작한 2021년 9월 일본 닛케이 평균지수는 14일 기준 3만670에서 10월 2만7678까지 하락했다.

노구치 교수는 "‘엔화 약세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손쉽게 이익을 취할 수 있어 신기술을 개발을 꺼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의 전환도 이뤄지지 않는다"며 "결과적으로 임금 또한 상승하지 않는다. 마약 같은 엔저효과에 의존한 탓에 일본은 가난해졌다"고 지적했다.

◆기시다·우에다, 통화정책 만능론 경계…잠재성장률 올려야

구로다 하루히코(왼쪽) 일본은행 현 총재와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의 신임 총재(오른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후임자인 기시다 총리는 통화정책에만 의존한 경제성장은 한계가 있다는 교훈을 토대로 기초체력을 기르는 방식의 경제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임금을 올리고 기업에 몰린 경제적 이득을 사회에 분배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아베노믹스를 이끌어온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의 후임자인 우에다 가즈오 신임 총재 역시 기시다식(式) 경제정책에 뜻을 같이한다.

우에다 신임 총재는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에 대해 "일본의 성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며 잠재성장률을 높이지 않으면 금리를 더이상 내릴 경제적 여력 또한 확보할 수 없다고 강조한 바있다.

아사히 신문은 "그간 구로다 총재 하에서는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식의 통화정책 만능론을 지향하는 '리플레이션파'들이 경제 정책을 이끌어왔다"며 "일본 경제는 금융완화정책의 강도가 약해서라기보다는, 노동인구 감소와 임금을 올릴 수없는 고용 여건때문에 침체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