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징용 해법 중요한 전기…韓쿼드 참여로 살려야"

CSIS '강제징용 해법' 토론

윤석열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한국의 쿼드 참여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비롯해 한미일 공조를 확대할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왔다.

유키 타츠미 미 스팀슨센터 동아시아 프로그램 공동소장은 9일(현지시간)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토론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해 "미국 입장에서 이는 정말로 중요한 계기"라며 "미국은 동등하게 중요한 두 동맹의 사이에 끼어드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일 양국이 강제징용 문제 해법에 나선 것은, 미국 입장에서 자유롭고 열려있는 인도태평양이라는 의제를 밀고 나가는 데 있어 큰 도움"이라며 "새로운 한일관계가 기능하면서 마침내 한국이 쿼드에 더욱 관여하는 방안 및 이를 더 크게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타츠미 소장은 "한일 정부 모두 한층 공격적으로 변해가는 북한과 중국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한일 관계가 강력해지지 않는 이상 미국의 대응 효과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일본도 관계 강화를 원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존 햄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회장 등을 접견하고 있다. 왼쪽부터 캐서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 존 햄리 회장, 윤석열 대통령,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 [대통령실 제공]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도 "지정학적 관점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합의가 발표된 직후 곧장 환영 입장을 밝힌 것이 흥미로운 대목"이라며 "이 문제는 국내 문제지만 한국과 일본을 둘러싼 세계는 북한, 중국, 러시아까지 전쟁터다. 이런 차원에서 협상은 그 자체로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해법과 관련해 어떤 언급을 한 적이 있는가. 김정은이나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 협상을 지지한 바가 있느냐"면서 "이것이 배상 해법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은 역사적으로 식민지 문제를 고리로 일본을 고립시키기를 원해 왔다"며 "그들(중국)은 이 문제를 거저주어지는 것으로 여겨왔다"고도 언급했다.

이날 행사에서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렸다고 평가하며 향후 구체적인 해법 실행을 위해서는 정치적 반발을 피하기 위해 로우키(절제된 태도) 접근의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빅터 차 석좌는 "어떤 협상도 대중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협상은 없다"며 "진공 상태에서 이뤄지지 않는 이상 완벽한 협상이란 있을 수 없지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이번 달) 일본을 방문하며, 국빈 초청으로 (다음 달)미국을 찾는다. 바이든 행정부 두 번째 국빈 초청이며 이는 매우 큰 일"이라며 "게다가 수출통제 문제를 비롯해 많은 일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언급하며 "당시에는 일본이 큰 짐을 지었는데, 한국과 일본 어느 쪽도 만족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수미 테리 윌슨센터 아시아국장 역시 "국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린 것에 박수를 보낸다"며 "한국 내부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상당히 고집이 세다고 알려진 만큼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단지 시작일 뿐이며, 한일 양국 모두 북한의 위협과 중국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하며, 그런 측면에서 이는 긍정적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타츠미 소장은 "이번 협상은 매우 정교한 것이고 행간을 읽어야 하는 전형적인 아시아식 해법"이라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환영 입장을 밝히며 1998년 발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언급했다. 이를 통해 그는 윤 대통령과 함께 반대를 무릅쓰고 한일 관계를 진전시켜 나가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그는 "그간 경색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대중을 비롯한 언론의 관심을 피해 가기 위해서는 사안별 단계적 해법을 취해야 한다"며 "일본에서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한국 재단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경제단체연합 참여 기업들을 선정해 이행을 담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