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이스라엘 사법부 무력화…국가 신용등급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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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이스라엘 우파 연정의 사법부 무력화 입법 추진이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디스는 7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국가 신용등급(A1)과 등급 전망(긍정적)을 유지한다고 밝히면서 "이스라엘 정부가 사법 정비안을 원안대로 추진한다면 등급 하향 압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비안이 원안대로 처리되면 외국인 투자처로서의 매력 역시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하는 이스라엘 우파 연정은 대법원의 기능을 축소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연성헌법인 기본법에 반하는 의회의 입법을 대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 막지 못하도록 하고, 여당이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조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원안대로 처리되면 여권이 의회 과반 의석을 이용, 사법부의 견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

이스라엘 야당과 법조계, 시민단체 등은 주요 도시에서 이를 반대하기 위한 주말 시위를 9주 연속 진행하고 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