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부, 난방비 대책 마련해야…경제 악순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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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소상공인들이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 난방비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소상공인에게 취약계층에 준하는 전기요금과 가스비 지원책이 필요함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소공연은 올겨울 전기요금이 1년 전에 비해 kWh당 총 32.4원(30%) 상승했고,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4차례에 걸쳐 영업용1이 37.1%, 영업용2가 39.8%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실시한 난방비 실태조사 결과, 난방비가 30% 이상 상승했다고 답한 소상공인 응답자가 51.6%에 달했다고 전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소비심리 위축으로 송년 특수는커녕 혹한의 12월을 보낸 소상공인에게 지난달 한파보다 무서운 난방비 폭탄이 떨어졌다"며 "난방비 상승분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경우 물가 상승과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가격 상승에 따른 매출 감소는 결국 경제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10조8000억원의 전기세를 감면하고, 스페인은 전기요금 부가가치세를 10%로 인하하는 등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반영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 회장은 "우리 정부도 현재의 복합위기 상황에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와 요금할인 등의 지원책을 법제화해 안정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상공인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포함해 에너지 지원을 법제화 ▲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통해 냉난방비 부담 완화 ▲에너지 비용 급등에 대비한 소상공인 전용 보험 상품 마련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