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사법치주의 확립"…경영계 "노란봉투법, 노동선진화 저해"

제 1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강조하는 가운데 경영계가 노동조합법 개정을 강력 규탄했다. 노동 시장 선진화를 가로막는다며 개정안 심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한국최고경영자포럼’을 개최했다. 정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이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조 강연 연사로 나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의 노동 개혁 방향과 로드맵을 제시한다.

이날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노동시장 구조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비하고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사 간 공정한 성과 보상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 지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동 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은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 의결을 규탄했다. 손 회장은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노동시장의 선진화를 저해하는 추가적인 입법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회장은 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 개방형 국가로 조세와 규제가 경쟁국에 비해 불리해서는 안 된다"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