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 속 ‘돈잔치’ 은행산업 구조 손본다…TF 이달출범

제13차 비상민생경제회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정부가 은행업의 경영 및 영업 관행,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한다. 아울러 은행권의 자율적인 신규·추가 출연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한다. 5대 금융지주회사를 중심으로 한 과점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은행권이 금리상승기 막대한 이자 이익에 기반한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서다.

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이런 금융 부문 정책과제 및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은행권과 차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은행의 선제적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선 오는 2분기 중엔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 예금상품 비교·중개 플랫폼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1분기 중 금융사별 평균 금리 인하 폭을 공시토록 하는 한편 신용도가 상승한 차주엔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내용을 선별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은행의 손실흡수 능력 확충을 위해선 오는 2분기 중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하고, 하반기엔 스트레스 완충 자본 도입 또는 경기대응완충자본(CCvB) 적립 등 추가 조치를 강구한다.

은행권의 자율적인 사회 환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자율적인 신규·추가 출연을 통해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금리 부담을 경감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생 금융 체제 구축을 위해 5대 금융지주회사 중심의 과점체제에도 손질을 가한다. 금리변동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영업 관행과 구조의 개선을 추진한다. 예컨대 금리상승 시 차주의 부담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다.

또 과점체제를 탈피하도록 핀테크, 혁신 사업자 등 시장에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확대, 금융사 간 경쟁을 촉진한다. 보상위원회 및 성과 보수체계에 대한 실태점검, 대손충당금 관련 결산 검사, 사회공헌 실적 점검 등 감독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권, 학계, 법조계, 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근본적 구조개선에 나선단 방침이다.

TF에선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구조개선 방안, 성과·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 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의 주요 과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중 TF를 구성·출범시킨 후 논의를 거쳐 상반기 중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