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층·연예인 독점 끝났다…'병역 비리'의 보편화

해외 도피한 병역 기피자, 연간 110명
병역 면탈 수법 7종→47종으로 늘어
연예인·고위층만이 아닌 일반인도 악용

해외로 도피하거나 신체 일부를 훼손하는 형태로 주로 나타났던 병역 비리가 최근에는 '뇌전증' 등 환자로 위장해 의료기관과 병무청을 속이는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병역면탈을 조장한 병역 브로커 시장 역시 커지고 있어 병역면탈자들에 대한 감시·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외로 도망가고 고의로 다치고

2002년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은 입대를 앞두고 해외 콘서트를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기피했으며 결국 입국 금지 대상이 됐다. 이후 '귀국보증제도'가 폐지됐고 국방부는 '유승준 원천방지 5법'을 만들어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입영 시기에 맞춰 다른 나라로 떠나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하기도 한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의 의무를 피해 해외로 도피한 청년은 한 해 110명에 달한다. 이들은 병무청이 제시한 허가 기간이 지났음에도 귀국하지 않고 해외에 숨어지내다 입영의 의무가 면제되는 38세가 지나면 자유로워진다.

병역기피자가 한국에 들어오면 취업제한·출국금지·여권 발권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강제로 입국시킬 방법은 없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병역을 피해 외국에서 불법체류 상태로 지내다 입영 의무가 사라지는 나이가 지난 뒤 귀국한 남성 A 씨를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

MC몽은 7회 입영 연기를 신청한 끝에 고의 발치 혐의로 논란이 됐다. 2008년엔 프로 축구 선수들이 단체로 일부러 어깨뼈를 탈구한 뒤 수술을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의 의무를 피하려다 형사처벌 받았다. 이처럼 2000년대 병역 면탈 수법은 대부분 신체로 고의로 훼손하는 방법으로 신체 등급을 낮춰 병역면제 판정을 유도했다.

현재 병무청은 2015년 7월부터 병역의무 기피자들의 이름과 나이 등 인적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더 교묘해진 병역기피…일반인도 수두룩

최근 병역기피는 그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2012년 7종이었던 병역 면탈 수법은 2022년 47종으로 크게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적발된 수법은 '고의 체중조절'이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2017~2022년 집계에 따르면 적발된 병역면탈 366건 중 30%가 일부러 체중을 크게 늘리거나 줄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정신질환 위장(29%)과 고의 문신(15%), 학력 속임(4%)이 뒤를 이었다.

이 중 정신질환 위장인 '뇌전증 진단'이 최근 논란이 됐다. 간질이라 알려진 해당 질병은 짧은 시간 안에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병역기피자들은 뇌파 이상 발견과 별개로 뇌전증 환자를 연기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이 밖에도 지적장애와 동공 장애로 위장하거나 격한 뜀뛰기, 다량의 흡연을 한 뒤 병원에서 혈압을 측정해 수치를 높여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과거 병역 비리 시도는 주로 공직자의 자제, 연예인, 스포츠 선수였다. 직업적으로 가장 왕성한 시기에 군대로 인해 약 2년이라는 공백기는 커리어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직업을 가리지 않고 일반인의 병역 기피 시도가 크게 늘면서 병역 면제는 더 유명인의 이야기가 아니다. 심지어 그들의 부모까지 병역 브로커로부터 병역 면탈 시나리오를 받는 등 병역 비리에 가담하고 있다.

한편 군대 기피 현상은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AP통신은 미국 젊은이들이 입대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대한 걱정', '친구와 가족을 떠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군 마케팅 책임자인 알렉스 핑크 소장은 "요즘 젊은이들은 군대가 자신의 삶과 동떨어진 곳이라고 여긴다"며 "군대를 안전하고 좋은 직업 경로로 생각하지 않고 입대하면 인생과 사회경력을 '보류'해야만 한다고 느낀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 내 젊은 층에서 입대를 꺼리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지난해 미군은 수십 년 만에 최악의 모병 실적을 거뒀다.

문화영 인턴기자 ud366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