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사 회장 선임 절차 블랙박스 안…투명해져야"

금감원 올해부터 금융사 이사회와 정례소통

소통방식·내용 공표…견제와 균형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사모펀드 운용사 CEO 간담회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부애리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우리금융지주를 비롯해 금융지주회사들의 회장 선임 과정에 대해 "(회장 후보) 롱리스트 선정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뤄진 건가"라는 물음을 던지며 "승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6일 열린 2023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기준에 비춰 미흡한 측면이 있는 만큼, 금융회사 이사회와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이사회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점검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사회와 금융당국 소통하며 방향성 제시할 것

이 원장은 "외부 헤드헌터에 롱리스트를 의뢰했다는 게 헤드헌터에 금융지주의 운명을 맡기겠다는 건가. (그게 아니라면) 헤드헌터사 또는 직접적으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주주들이 원하는 기준들을 얘기해서 그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후보로 선출될 수 있지 않을까"라며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고도화된 기준을 만들어야겠다는 문제의식에서 (이사회 제도 개선안이)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경제에서 금융지주가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춰보아 (회장 선임 절차가) 블랙박스 안에서 벌어지는 게 아닌가 문제의식에 당국도 공감한다"며 "여러 절차에서 관치 논란 벌어지면서 이슈화된 만큼 차라리 공론화시켜서 필요한 부분은 제도화하고 제도로 안 될 부분들은 우리가 사회적 담론 형성해서 한 단계 수준을 높여가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감독 당국과 은행 이사회 간 직접 소통을 정례화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 이 원장은 "특정 시점에 이사회 만나는 게 특정 목적 때문에 만나냐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는데, 이사회의 투명성에 대해 당국이 원칙적 접근으로 방향성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이사회 소통은 예를 들면 금감원에서 중점검사에 대해 이사회에서 봐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유의미한 방식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이) 이사회와의 소통방식 내용을 아예 공표하거나 공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대내외 통제적 측면에서 (금융당국과 은행 지주 간) 서로 상호협력하에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통화정책 효과 이미 충분…여·수신 금리 내려도 상관없어

금융당국에서 예·적금 금리와 대출금리 인하를 주문한 것이 한국은행 통화정책 효과를 상쇄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부분 국민들이 이미 금리 인상을 개별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효과가 이뤄졌고, 작년 하반기부터는 소비위축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가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효과가 없어서 걱정이라고 할 건 아니라는 게 당국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수신금리 인하 요구에 대해서도 "(채권시장이 불안정해지며) 과도한 은행권 자금 쏠림으로 인한 혼란이 벌어져서 금융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수신금리에 대한 자제나 은행채 발행 자제 기조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며 "올해 1분기 상황을 보면서 시장 중심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의 역대급 실적과 성과급 잔치에 대해서는 "은행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지원기능의 역할을 고려하면 손실 충당 여력을 충분히 쌓을 필요가 있다"며 "일부 고위 임원에 대한 성과급이 규모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수십억 내지는 최소 수억원 이상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 얻기 어렵다"고 경계했다.

이어 "은행은 작년에도 영업이익이 10조원 이상 발생했고, 올해도 그 이상으로 발생할 가능성 크고, 영업이익이 10조원 이상이지만 그중에 비이자이익 손실 고려하면 이자에서 발생한 이익은 수십조 이상에 이른다"며 "오로지 그걸 다 전부 주주와 임원들의 성과급에 배분하는 것이 은행에 구조적 독과점 시스템과 기능에 비춰서 적절한 것인지 고찰을 해봐야 한다. 상생연대 정신으로 같이 그런 과실 나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취약계층 등에 대한 은행들의 금융지원 내용 중 실효성 있는 우수사례를 알린다고 한 것에 대해선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해 4000억원을 지원하고, 5000억 규모의 사회공헌을 실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거기에 포함된 내용이 예를 들어 사측에서 근로자 위한다고 하면서 계속 지급했던 월급을 계속 지급할 테니 이걸 근로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생각해달라 하면 어느 근로자가 수긍하겠나"라며 "여기에 포함된 프로그램이 통상적 관행 업무에 포함된 걸 포장한 것이 아닌지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은행들의 지원책이) 단체로 포장되다 보니 훨씬 더 의지 있고 잘하는 금융사도 있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금융사도 있어서 경쟁적 환경이 조성이 안 된 측면이 있다"며 "실효 지원 효과가 있는지, 어떤 금융사가 잘했는지에 대해서 당장 올해 1분기부터 (은행들의) ESG 지표가 될 수 있어서 잘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