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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간 EU 위원장, 침공 1년 맞춰 추가 대러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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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키이우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기자회견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을 앞두고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규모를 두 배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대적인 대러 제재 패키지를 내놨다.


2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이틀간의 일정으로 방문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그가 벌인 잔인한 전쟁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전쟁 1주년이 되는 오는 24일까지 10번째 제재 패키지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기자회견에서 주요 7개국(G7)과 함께 러시아산 석유 제품에 대한 추가 가격상한제 도입을 예고했다. 그는 "러시아가 전비로 충당하고 있는 석유 수익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U와 미국 등 27개국은 이미 지난해 12월 5일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상한제를 도입했으며, 오는 5일부터는 원유뿐만 아니라 석유 제품에도 가격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원유 가격상한제만으로 러시아가 입는 손실이 일 1억6000만유로(약 2150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기존의 제재가 러시아 경제를 잠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크라 간 EU 위원장, 침공 1년 맞춰 추가 대러제재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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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네덜란드 헤이그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범죄를 기소하기 위한 국제 센터를 설립한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이 센터의 목적은 향후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서의 재판을 위한 증거 수집을 조율하는데 있다. 현재 ICC가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행위를 조사하고 있으나, 러시아의 침략 자체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없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우크라이나가 추진 중인 반부패 정책에 대해서는 "반부패 기구가 경계 태세를 갖추고 효율적으로 부패 사건을 적발하는 것을 확인해 마음이 놓인다"면서 "부패와의 싸움이 구체적 결과를 가져오고 더욱 강화되도록 정치적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응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찬사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공동 시장의 힘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한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해 EU 공동 가스 조달 시스템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우크라 간 EU 위원장, 침공 1년 맞춰 추가 대러제재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 EU의 제재가 다소 둔화했으며 더 강화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러시아가 병력을 재집결하면서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유럽과 자유세계에 대한 복수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장거리 무기 지원을 재차 요청했다.


가디언은 이번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키이우 방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지원 강화와 더불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승인을 회원국에게 독려하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전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3일 예정된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 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규모를 두 배로 늘리는 등의 대러 추가 제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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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개전 직후인 지난해 2월28일 EU 가입을 신청했고, EU는 6월 23일 우크라이나에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는 2년 내 EU 정식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 협상과 승인 등 절차에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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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등 영미권 수익률 3배↑…"韓 특성 맞게 제도 살펴야"③
    호주 등 영미권 수익률 3배↑…"韓 특성 맞게 제도 살펴야"③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호주와 영미권 사례가 주목받는다. 이들 국가는 사적 연금 제도가 발달한 곳으로, 우리나라처럼 퇴직연금 제도를 구성하는 데 있어 개인주의 특성을 보이는 곳이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운용 투명성과 경쟁에 따른 수익률 향상, 수탁자 책임 강화 등의 해외 사례 이점을 국내 상황에 맞게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양한 기금 경쟁하는 호주호주는 '슈퍼애뉴에이션(

  • 25.07.0106:10
    정부보다 국회가 앞서나…도입 법안 마련 '속도'②
    정부보다 국회가 앞서나…도입 법안 마련 '속도'②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주목도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보다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먼저 다듬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기금형 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에 주목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공공성을 높이고 운용 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금형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새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별다른

  • 25.06.3008:40
    두번의 탄핵, 두번의 좌초…퇴직연금 10년 넘은 논의 마쳐야①
    두번의 탄핵, 두번의 좌초…퇴직연금 10년 넘은 논의 마쳐야①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10년이 넘게 이뤄지고 있지만 종착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 기금형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때마다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 등에 따른 정국 혼란으로 동력을 잃은 탓이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이 40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하며 빠르게 몸집을 키우는 만큼 기금형 도입을 더는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연초 활발했던 기금형 논의…새 정부 들어 '잠잠' 지난 4일 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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