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대폭 후퇴"…민주주의 1등급 지위 벼랑끝

"대립적인 정당정치 민주주의 타격"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한국 민주주의 성숙도에 대한 평가가 하락해 16위에서 24위로 떨어졌다. 완전한 민주주의라는 평가는 턱걸이로 지켜냈다.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1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2'(Democracy Index 2022)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 167개국 가운데 이런 성적을 기록했다. 한국은 평가 총점에서 8.03점을 기록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가까스로 분류될 수 있었다.

국회의사당 앞 교통 신호등이 일제히 빨간불을 가리키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8점 초과는 완전한 민주주의, 6점 초과 8점 이하는 '결함 있는 민주국가', 4점 초과 6점 이하는 '민주·권위주의 혼합형 체제',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된다.

한국은 2020년(23위) 8.01점으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 진입해, 2021년에는 8.16점으로 16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한국은 이번 평가에서 국민자유 등의 평가 항목은 올랐지만, 정치 문화 등에서 큰 폭으로 하락해 순위가 하락했다.

EIU는 한국을 홍콩과 함께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평가하며 "수년간 대립적인 정당정치가 한국 민주주의 타격을 주었다. 선과 악으로 해석하는 정치는 합의 형성과 타협의 공간을 축소시켰다"며 "이로 인해 정책결정이 마비됐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정치인들은 정치적 에너지를 경쟁 정치인을 쓰러뜨리는 데 집중했다"며 "공감대를 찾고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일하는 것보다 대립적인 정치 양상은 민주주의 지수에 악영향을 미쳤고, 국민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환멸을 느꼈으며, 국민들은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를 잃게 했다"고 꼬집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