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자율규제 논의 진통…관건은 ‘수수료’

[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자율규제 논의를 유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출범한 플랫폼 자율기구에서 규제안 마련에 진통을 겪고 있다. 자율기구는 표준입점계약서를 도입하는 것을 합의했으나, 계약서 내에 채워질 세부 ‘수수료’ 관련 조항과,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두고 입점업체와 플랫폼 간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앞서 자율규제 기구는 두차례 소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자율규제 추진을 위한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 갑을분과가 본회의를 연다. 주요 의제는 참여업체들이 도입하기로 합의한 표준입점계약·약관 내 수수료 관련 항목 등 조항에 대한 합의안 마련이다. 앞서 자율기구는 두차례 소회의를 열고 입점업체측과 플랫폼 기업 간 수수료 조항 삽입 관련 이견을 해소하고자 했으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이날 열리는 회의에서 수수료 등을 논의하기 위한 소회의 진행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출범한 플랫폼 자율기구는 회의를 통해 표준입점계약서를 도입하기로 하고, 분쟁조정기구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세부 규제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플랫폼 자율기구는 네이버·카카오·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업계와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등 입점업체, 민간 전문가 등이 모인 회의체다. 공정거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재정부등 관계부처는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통해 자율기구를 지원하고 있다. 공정위는 1분기 중 오픈마켓·배달앱 분야에서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자율규제 도출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숙박앱·앱마켓 등 주요 업종으로 자율규제 논의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자율기구에서는 수수료 문제가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다. 표준입점계약서 내 마련될 수수료 조항에 대한 세부 의견차 뿐 아니라,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두고서도 의견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입점업체측은 플랫폼 기업이 매년 올릴 수 있는 수수료 상한선 등을 마련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플랫폼 기업들은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강경한 반대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쟁해결기구 마련에 대해서는 잠정합의가 이뤄졌고 참여사들 간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각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체 분쟁 해결 제도를 운영하면서, 자체 기구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 이슈 등이 발생할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외부 위원회에 이관하는 등 방식이다.

자율기구에서 합의안이 마련에 실패할 경우 공정위의 직접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앞서 정부는 플랫폼 자율규제를 추진하는 쪽으로 선회했으나, 자율규제기구에서 실효성 있는 합의안이 나오지 못하면 시간을 허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서다. 한 경쟁법 전문가는 "수수료 상한제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자율규제가) 합의안 마련이 되지 않으면 공정위 개입을 통한 법제화 추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등 국정감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만일 (자율규제)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법제화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