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강도·폭력' 외국인범죄 늘었다…체류자 관리 필요

외국인 마약사범 '5년 연속' 증가…지난해 1700명 돌파
불법체류자, 대포폰·차명통장 통해 범죄 가담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지난해 11월 경기 시흥의 한 노래방에서 마약 파티를 벌인 외국인 26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같은 해 5월에는 60대 중국인이 필로폰 투약 상태에서 60대 노인을 구타해 돈을 빼앗고 살해했다. 러시아 국적 10대와 우즈베키스탄 국적 20대는 안산 단원구 소재의 한 마사지숍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였다.

체류 외국인 증가와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영향으로 지난해 외국인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외국인 관광객과 장·단기 체류 외국인들이 모두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범죄도 소폭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강도 148%↑·마약사범 지속 증가= 치안정책연구소가 발간한 '2023년 분야별 치안 전망'에 따르면, 작년 9월 기준 외국인 범죄는 2만5745건으로 2021년 같은 기간(2만3791건)보다 1954건 늘었다. 국적별 외국인 피의자 검거 현황을 보면, 중국인(1만225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2742명), 태국인(2071명) 등이 뒤를 이었다.

다중집합시설에서 자주 발생하는 강간 추행 사건으로 입건된 외국인은 2021년 9월 기준 397명이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575명으로 44%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강도와 폭력 사건도 각각 148%, 21% 늘어났다. 보고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및 다중집합시설 운영 시간 해제에 따른 영향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살인, 강도, 폭력 등의 범죄는 해마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당시에도 마약류 범죄의 검거 인원은 증가하는 추세였다. 최근 5년간 마약류 범죄 피의자는 해마다 늘었다. 2018년 500명대였던 외국인 마약사범은 지난해 1757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캐나다, 미국, 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마약류인 대마를 합법화해 체류 외국인들의 경각심이 저하됐고, 텔레그램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로 범죄가 가속화됐다.

◆불법체류자 범죄 가담…"전과 규제도"=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신원의 불확실한 점을 악용해 각종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태국 택배 회사들이 가짜 수취인, 가짜 주소로 국제 택배를 보내는 등 국제우편이 마약 밀반입의 주요한 루트로 활용된 경우도 있었다. 불법체류자들의 대다수가 대포폰 및 차명 통장 등을 사용해 각종 범죄에 적극 가담시켜 경찰의 추적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서 바로 검거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의 경우 잡기가 매우 어렵다"며 "사기 사건의 경우엔 대포통장일 때는 증거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건이 발생해 검거하더라도 조사 자체가 쉽지 않다. 일선 경찰서에서는 외국인 범죄가 발생하면 전문 통역 인력을 통해 수사한다. 만약 늦은 오후나 저녁 시간대 사건이 발생하면 통역과의 일정 조율이 어려워 조사를 미루기도 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검거 후 통역에 연락해 일정을 조율한다"면서 "한밤중 사건이 터지면 구치소에 입감했다가 다음 날 조사해야 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국에서 다수의 전과가 있어도 국내 입국 당시 확인되지 않는다"며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범죄 전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태국의 경우 한국과 비자 면제 협정으로 90일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는 등 무비자 협정국 외국인들의 마약류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해당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