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장·차관 백지신탁 이행 실태 발표
여가부 "김현숙 장관, 백지신탁 대상 아니다"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주식을 3000만원 이상을 보유한 윤석열 정부 장·차관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는 직무관련성 심사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법적인 다툼을 이어가기로 했다.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장·차관의 주식백지신탁 이행 실태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장·차관 16명 가운데 7명이 아직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신고를 하지 않았다. 본인 및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경실련은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18억2000만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9억9000만원), 조용만 문화체육부 차관(4억5000만원), 이종섭 국방부 장관(1억6000만원), 권영세 통일부 장관(9000만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7000만원),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5000만원) 등이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했음에도 여전히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장·차관도 존재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7악6000만원)과 박운규 과기정통부 차관(1억9000만원),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9000만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5000만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4000만원) 등 총 5명이다. 경실련은 "직무관련성 심사 정보를 인사혁신처가 공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머지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구심이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해 9월22일 장·차관을 대상으로 인사혁신처의 직무관련성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심사 내역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0월21일 공직자윤리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를 통지했다.
경실련은 지난 18일 인사혁신처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직무관련성 심사 정보 내역 비공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실련 측은 "고위공직자로 하여금 부당한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다"며 "직무관련성 심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주식백지신탁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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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성가족부는 "김 장관과 이 차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주식백지신탁심의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았다"며 "주식 백지신탁 대상자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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