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난방비 폭탄, 생활물가 충격 줄여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집집마다 이달에 부과된 난방비가 예년보다 훌쩍 올랐다는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 집안 온도를 낮추고, 실내에서도 내복을 챙겨입으며 에너지 긴축에 나섰지만, 올겨울 최강 한파까지 닥치면서 다음 달 청구될 난방비는 더 불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국내 도시가스 요금은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는 한국가스공사가 도매요금을 책정한 뒤 시도가 공급비용을 더해 소매요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미 지난해 주택용 가스 도매요금은 네 차례에 걸쳐 1메가줄(MJ)당 5.47원 올라 1년 새 인상률이 38.5%에 달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에너지 수급난이 가속하면서 LNG 수입가격이 2021년 12월 t당 893원에서 작년 12월 1255원으로 40.5% 뛴 탓이다. 도시가스가 아닌 지역난방 열 요금 역시 작년 한 해 인상률만 37.8%였다.

전기요금도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h(킬로와트시)당 19.3원(17.9%) 오르더니, 새해 들어 또다시 9.5% 급등했다. 실내온도를 높이기 위해 난방 대신 전기장판이나 전열기구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마땅치 않게 된 것이다. 도시가스와 열 요금, 전기료 등이 한꺼번에 오르면서 각 가정의 체감 난방비 인상 폭은 더 커졌고, 아파트에선 난방비를 포함한 관리비가 평소보다 2배 가까이 나왔다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여기에 지자체별로 지하철과 버스, 택시 등 교통요금은 물론, 상하수도 요금까지 줄줄이 인상을 검토하는 등 우리 생활에서 꼭 지출할 수밖에 없는 공공요금이 전방위적으로 폭등할 태세다. 세계 원자재 가격 급등과 넘치는 유동성 공급으로 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으니 공공요금만 그대로일 수는 없을 것이다. 장기간 손실이 누적돼 온 터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공기업의 주장도 일부 수긍은 간다. 하지만 그 인상 폭과 속도가 지금처럼 가파르고 동시다발적이면 일반 서민 가정에도 큰 부담일 뿐 아니라 취약계층엔 가뜩이나 추운 겨울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일이 될 수 있다.

민생 안정을 챙겨야 할 여야 정치권은 서로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전기·가스 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됐다면서 현 상황을 정부의 무능과 실정으로 몰아가더니 역대급 큰 수익을 거둔 정유사들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며 '횡재세' 도입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과거 문재인 정부가 가스 가격이 2~3배 오를 때 난방비를 13%만 인상해 이후 모든 부담이 윤석열 정부의 몫이 됐고, 무리한 탈원전 정책이 난방비 폭등을 야기했다며 전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공기업은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를 아끼는 데 동참해 달라고 호소해도 모자랄 판인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은 부족했다. 돌고 돌던 난방비 폭탄이 국민 손에 떨어진 뒤에야 26일 부랴부랴 기초생활수급가구와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에 한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확대 지원하고 가스요금을 추가 할인해 주는 대책을 내놓았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공공요금 인상이 다시 생활물가를 자극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 가계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지갑을 닫는 탓에 내수경기와 소비 회복도 미뤄질 수밖에 없다. 난방비를 포함한 각각의 공공요금 인상엔 나름의 이유와 사정이 있겠지만, 그 충격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조인경 산업부문 조사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