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 더 촘촘해지고 꼼꼼해진다

보훈대상자 수당 확대,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시행 등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서울시가 급속한 고령화와 지속된 경기침체 속에서‘시민 누구나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 아래 올해 복지정책을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안심복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포용복지’, 대상자별 수요를 반영한‘동행복지’를 위한 서울형 복지가 한층 더 강화될 예정이다.

우선, 취약계층을 위한 폭 넓은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대응하는 안심복지를 실현한다. 미래복지 모델을 선도하는 안심소득의 참여가구 수를 2배로 확대하고, 기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기능을 개편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복지·건강 중심의 집중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맞춤형 스마트복지 서비스 확대로 돌봄 공백 없는 사각지대 대응을 추진한다.

아울러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소외된 정책대상을 다각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포용복지를 실현한다. 서울형 긴급복지·기초보장제 확대로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고, 가족돌봄청년, 청년유공자 등 다양한 소외계층을 아우르는 복지제도를 전격 마련한다. 또한 7월부터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이 시행되고,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의 보험가입 신규 지원, 저소득 보훈대상자 수당도 확대된다.

마지막으로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등 대상자별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동행복지를 실현한다. 우선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살던 동네, 가족과 가까운 곳’에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가칭)서울형 안심돌봄가정’확대를 통해 가정과 같은 어르신 돌봄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지원 및 장애인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노숙인을 위한 인문학 교육 및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심리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약자와의 동행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2023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안심 고령친화도시 서울’을 위한 어르신 지원체계 구축,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강화, 취약청년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진, 스마트복지서비스 지원 확대 이다.

첫째, 서울시는 서울형 안심돌봄가정 확충, 어르신 놀이터 조성 등을 통한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으로 돌봄·생활·여가 등 전 생애 복지수요에 대응한 어르신‘안심 고령친화도시 서울’을 추진한다.

둘째, 서울시는 경제위기 상황 속,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생활 및 자립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장애인의 일상 이동과 생계부담을 덜기 위하여 7월부터 39만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버스요금 지원이 본격 시행된다. 또한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모든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을 신규 추진하여 일상생활의 편의 및 안전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서울시 보훈수당도 확대된다.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소득개선 및 예우 강화를 위하여 생활보조수당을 10만원 인상하고(10만원 → 20만원),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 대상을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확대(2700명 → 3700명)하여 더 많은 보훈대상자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또한 쪽방주민의 한 끼를 책임지는 동행식당을 올해 50개소로 확대하고, 쪽방촌 특화 푸드마켓도 신규 설치하여 쪽방주민 건강권 및 생활안정을 위한 동행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취약청년의 내일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추진한다. 우선 서울시 내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근로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통장 지원대상을 3천명 확대한다. 아울러 청년동행센터 운영활성화, 청년유공자 지원강화 등 다양한 소외계층을 포용하는 복지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넷째, 스마트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을 지원한다. 사물 인터넷(IoT), 로봇,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하여 단순안전 확인에서 정서적 돌봄, 재활치료 등 복지서비스 분야의 지속적 확장을 도모한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경기침체로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강화 요구가 커지고, 초고령화 사회 도래 및 청년부채 증가 등 다양한 복지환경 변화에 맞춘 복지 서비스 진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한층 더 촘촘한 서울형 안심·포용·동행복지를 구현하여 시민 누구나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