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급망 다변화 강화…20개국과 '무역투자프레임워크' 체결 추진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정부가 해외 신시장 개척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올해 20개국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을 추진한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제16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통상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산업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어렵거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국가와는 무역·투자·공급망·에너지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 체계인 TIPF를 체결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10개 이상의 새로운 국가와 FTA를 체결해 자원 및 인구를 보유한 신흥국과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시장 개방 중심의 기존 FTA는 공급망 등 신(新)통상 분야 협력 내용을 추가한 경제동반자협정(EPA) 형태로 전환한다.

주요국과의 통상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 부국이나 기술 선진국과의 핵심광물·원자재 공급망 협력도 강화한다.

우선 인도·태평양 13개국 시장에 우리나라가 적극 참여할 수 있게 올해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성과 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한다. 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 가입 여건을 조성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이행체계 구축·사무국 설치 등을 통해 협정 활용도를 제고한다.

신통상 이슈별 주도권 확보에도 나선다. 올 1분기 중 디지털경제파트너십계약(DEPA) 가입 협상을 마무리하고, IPEF 디지털 협상 시 중소기업·스타트업 진출 원활화 등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는 요소를 적극 반영해 티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간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 확산 등으로 수출 중심의 개방경제를 지향해온 우리나라에게 녹록지 않은 통상환경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면서 "어려운 통상환경 속에서도 기업의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우리 산업에 유리한 통상환경을 선제적으로 조성하는 통상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