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70주년]②창과 방패의 진화…남북 전력은?

北, ICBM·SLBM 핵무기 장착수단 개발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 구축 中
다양한 미사일 공격시 뚫릴 가능성

편집자주2023년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로 새해 첫날을 시작했다. 올해 정전·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았지만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무인기 영공 침범 등 거듭된 무력 도발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응징·보복’으로 대표되는 ‘힘에 의한 평화’로 맞서고 있다. 남북의 강 대 강 대치가 계속된 가운데 최근 한중(韓中)과 미중(美中)의 미묘한 외교 상황까지 엮인 한반도의 새로운 변화를 분석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6.25 당시 우리 해군과 공군은 항공기 32대와 전투기 1척이 고작이었다. 육군은 전차는 커녕 북한의 'T-34전차'와 'SU-76자주포'에 대항할 대전차무기조차도 없었다. 하지만 정전 70년이 지난 남북은 군사력을 비약적으로 늘렸다. 북한은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다양한 핵투발수단을 활용해 공격력을 다양화했다. 반면, 우리 군은 북한 핵·대량살상무기(WMD)에 대응해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확보에 예산이 집중시키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과 우리의 방어체계를 놓고 ‘창과 방패의 싸움’으로 표현하는 이유다.

옛 소련서 무기 도입하던 북한… 핵무기 투발수단 다양화

북한은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다양한 핵투발수단을 활용해 공격력을 다양화했다. 사진은 조선중앙TV가 보도한 신형전술유도무기(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모습.

군사 학자들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사를 이렇게 구분한다. 도입기(1960년대 말~1970년대 중반)와 모방 생산기(1970년대 중반~1980년대 초), 자체 생산기(1980년대 초반~1990년대 중반), 획기적 성능개선기(1990년대 중반~) 등이다.

북한은 도입기 시기에 옛 소련으로부터 지상무유도로켓(FROG)계열의 단거리 유도무기를 도입해 전력화했다. 모방 생산기에는 중국과 미사일 공동프로제트에 참여해 스커드-B를 모방생산했다. 자체생산 능력을 키우는 동시에 미사일을 자체개발하기 시작했다. 이를 바탕으로 2006년 7월에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대포동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한미는 초창기에 북한의 미사일이 최초 발견된 지역명을 미사일 이름으로 사용했다. 함경북도 함주군 노동리에서 발견된 미사일은 ‘노동미사일’, 함경북도 화대군 대포동에서 발견된 미사일은 ‘대포동 미사일’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사거리에 따라 미사일 종류가 늘어나자 한미는 ‘North Korea’의 약자인 KN을 이란 코드명을 붙였다. 같은 미사일을 놓고 한미가 부르는 방식과 북한이 부르는 방식이 각각 다른 이유다. 한미당국이 KN-03이라고 부르는 미사일을 북한은 노동미사일이라고 부른다.

북한은 미사일을 사거리로 구분해 3개 벨트에 배치했다. 발사지점만 놓고 보면 후방지역에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중간지역에는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강원도 원산 부근에는 300㎜ 신형방사포로 ‘미사일 축선’을 형성했다.

최근에는 이 벨트 개념마저 무색해졌다. 이동식발사대(TEL) 때문이다. 일반 미사일기지와 달리 이동하면서 발사할 수 있어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 한미 군당국이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은 최대 900여발이며 스커드 미사일을 최대 440여발을 배치했고 이동식발사대(TEL)는 108기를 보유하고 있다.

탄도미사일별로 보면 스커드 미사일의 보유 수와 스커드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TEL이 가장 많다. 스커드 미사일 보유수는 최대 430여발(TEL 36기)다. 뒤를 이어 무수단미사일 27발(27기), 노동미사일 330여발 (27기), KN-02 100여발(12기), KN-08과 KN-14는 총 12발(6기)다.

올해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시험과 ICBM 정상 각도(30~45도) 시험발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내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공언했다. 전술핵·전략핵과 더불어 이른바 ‘북한판 3축체계’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고체연료 엔진을 사용하는 ‘고체 ICBM’과 핵잠수함 개발도 예상된다. 여기에 7차 핵실험에 대한 우려도 여전한 상황이다. 국내외 여건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핵실험 버튼을 누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연쇄 핵실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우리 군, 북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중…원점타격 위한 핵추진 잠수함 필요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다층적인 미사일방어(MD)가 가능한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 구축을 진행 중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가장 먼저 나서는 것이 함대공 미사일 ‘SM-3’다. SM3는 최대 사거리 2500㎞, 최대 요격고도 1000㎞다. SM-3가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지 못하면 고도 50∼60㎞에서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이 나선다. 이후 고도 40∼150㎞에서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15∼40㎞를 맡는 패트리엇(PAC-3)·천궁-Ⅱ 지대공미사일(M-SAM)이 요격을 맡는다. 지난해 11월에는 국내에서 개발 중인 L-SAM이 첫 요격시험에 성공하면서 L-SAM Ⅱ도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요격 고도 150㎞ 정도의 사드급 체계로 현재 계획대로는 2029년이면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다양한 기종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하면 KAMD도 뚫릴 위험이 높다고 평가한다. 발사 원점을 신속히 포착, 타격하는 작전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우리 군이 KAMD와 더불어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대량응징보복(KMPR) 개념을 한데 묶은 한국형 3축 체계를 내세우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일 한국형 3축체계 임무를 담당할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본부를 창설했다. 한미연합 선제타격 체제로 30분 안에 북한의 목표물을 타격한다게 목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 10월1일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한국형 3축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대북 정찰감시 능력과 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군내부에서는 급부상하는 북한의 수중전력을 감안해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강하다. 북한은 80여 척의 잠수함정을 보유 중이다. 이는 우리 해군의 2~3배에 달하는 규모다. 현재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신포급 잠수함 1척, 로미오급 20척, 상어급 44척, 연어급 23척 등 88척이 배치됐다. 해군은 최소 6척을 도입해 동해 1척, 서해 1척, 이어도 등 주변국 견제임무 1척을 투입할 수 있다고 말한다. 나머지 3척은 보수를 하면서 교대 임무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핵추진 잠수함을 정기적인 정비, 교대근무 등을 하기 위해서는 핵추진 잠수함 6척을 보유해야 하며 제주기지전대에 배치할 경우 북한은 물론 독도와 이어도 등 주변국과의 견제능력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