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70주년]①'힘'의 평화, 더 거세진다

윤석열 대통령 강경해진 대북 메시지
북한 잇단 도발에 동맹 외교 강화
역대 정권 대북정책 부침…보수정권서 북핵실험

편집자주2023년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로 새해 첫날을 시작했다. 올해 정전·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았지만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무인기 영공 침범 등 거듭된 무력 도발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응징·보복’으로 대표되는 ‘힘에 의한 평화’로 맞서고 있다. 남북의 강 대 강 대치가 계속된 가운데 최근 한중(韓中)과 미중(美中)의 미묘한 외교 상황까지 엮인 한반도의 새로운 변화를 분석했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이기민 기자] 새해벽두부터 '정전협정'이 소환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에 맞서 강력한 군사 대응을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공세를 쏟아내면서다. 집권여당은 물론, 대통령실과 국방부까지 나서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정전협정은 1950년 6월25일 발발한 '6·25전쟁'을 휴전하기 위해 한국군을 포함한 유엔군과 조선인민군, 중국인민지원군이 1953년 7월27일에 체결했다. 윤석열 정부의 집권 2년차인 올해는 정전 70주년을 맞았지만, 한반도 정세는 일촉즉발 군사위기 상황이 재연되고 있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드론·로봇 등 국방 신산업 육성, 국방 연구거점 신설, 미사일 방어체계 고도화 등 국방 시스템 개편에 전면 착수한다.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 지난 5년과 크게 달라진 만큼 취약했던 분야부터 살피겠다는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힘에 의한 평화'의 시작이다.

尹 대통령 '일전 불사' 배경은?

집권 2년 차를 맞은 윤 대통령의 대북 발언 수위는 더 강경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육·해·공군 및 해병대 지휘관과의 통화에서 "북한은 앞으로도 핵·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하면서 다양한 대칭·비대칭 수단을 동원해 지속적인 도발에 나설 것"이라며 "우리 군은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 이후인 지난해 12월29일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찾아 "평화를 위해선 압도적인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한 지 사흘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달 4일에는 비공개회의에서 국가안보실, 국방부, 합동참모부, ADD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략'을 보고받은 후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남북 간 군사 분야 합의다. 남북 상호 적대 행위를 전면 중단하는 내용이 골자다. 윤 대통령이 취임 초반부터 '자유'와 '연대'를 기치로 한 군사·경제적 외교 활동,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통해 북한의 핵 포기와 도발 중단을 압박하는데 주력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지난해 6월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고, 11월 열린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북한이 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는 한목소리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그간 역대 대통령과 유사한 수준의 원론적인 입장을 냈다.

5월 취임사에 이어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 시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며 손을 내밀기도 했다.

이같은 윤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 변화는 40차례에 걸친 미사일 도발, 해상완충지역 포사격에 이어 북한의 무인기 침범으로 우리 영공이 침범당한데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된 현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담대한 구상은 좌초되나?

북한의 도발이 거세지고 윤 대통령의 대응도 강경해지면서 윤 정부의 한반도 평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남북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시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전단 살포가 가능한지 법적 검토에 착수하며 강 대 강 대치 구도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담대한 구상'의 경우 대북정책 로드맵에 따라 별개라는 입장이다. 보수 정부의 강경일변도 전략이나 진보 정부의 막연한 햇볕론은 오히려 북한의 비대칭 전력 개발과 도발 수준을 키워줄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대중 정부는 비핵화 및 남북 교류를 포용 정책을 통해 해결하는 햇볕정책을 펼치며 1998년 금강산 관광, 2000년 6월 첫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평화 분위기를 연출했으나, 제2연평해전도 발생해 오점을 남겼다는 평가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햇볕정책을 이어받았지만, 북미 관계 등 국제 환경에 따라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군사적 대응보다는 대화를 추구해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no deal)로 불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탈북자 강제북송, 2020년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등이 연이어 이어졌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도 거세졌다.

보수 정부에서는 '북핵 포기 후 대화'라는 기조가 고수되며 남북 대결 구도가 커졌다. 2009년 2차 핵실험부터 2016년 5차 핵실험까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10년 안에 북한 주민 소득이 3000달러에 이르도록 돕겠다'는 '비핵개방 3000'을 대북정책으로 삼았지만, 남북관계는 경색됐다.

비핵개방 3000과 담대한 구상은 방식 자체가 다른 만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게 윤 정부의 판단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처음 밝힌 '담대한 구상'은 실질적인 비핵화가 진행되기 이전에라도 북한이 진정성을 갖는다면 대북 경제 지원 조치를 개시하고, 핵 포기 절차 이행에 따라 정치적인 안정도 보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반도, 특히 대북 정책의 평화와 비핵화는 북한에 있어서의 의미 있는 진전뿐만 아니라 북한의 상징적 조치만 있더라도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이라며 "그건 변치 않는 우리의 외교 구상"이라고 강조했다.

'정전협정·한미동맹 70주년' 2023년은 어떻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전협정 70주년을 맞는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동맹 강화 외교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정전과 함께 한미동맹 70주년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윤 대통령이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관계가 지난해 전통적 군사 동맹을 넘어 경제·기술 등을 망라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된 만큼 윤 대통령이 방미한다면 양국 정상 간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처도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에 맞춰 올해 7월27일에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과 함께 22개 참전국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내는 ‘외교적 운신폭 넓히기’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이를 더 심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참석했다. 9월 제77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북한'이라는 대상을 언급하지 않고 '힘에 의한 현상 변경',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 '인권의 집단적 유린'을 비판하며 '국제 규범 체계에 대한 지지'와 '연대'라는 가치 복원을 강조하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을 유도했다.

동남아시아연합(ASEAN·아세안), G20 참석을 위한 11월 동남아 순방에서는 한국판 인도·태평양전략,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발표하고, 한·미·일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등 협력 강화에 주력했다. 대통령실은 "전쟁 억지력은 힘에서 나온다. 대통령이 힘을 강조하는 것도 결국은 전쟁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새해 대북정책에 대한 기조를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