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 Next]③표계산 분주한 여야…변죽만 울리나

선거구 개편은 다층적 전선
소선거구제 개편 공감대
세부 게임의 룰에선 이견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이현주 기자] 선거제도 문제는 매우 다층적인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크게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례의석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과 지역구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확대 등의 논의, 그리고 여야간 입장 차이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를 꺼내 들면서 여당은 중대선거구제에 기운 모양새지만, 민주당의 경우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내세웠다. 소선거구제를 개선해야 한다는데는 공감대가 있더라도, 세부적인 제도 설계에 있어서는 견해차가 나타난다. 문제를 관통하는 핵심은 의원들의 득실 여부다.

총선 1년 전 …선거제도 개혁 쉽지 않을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제도 개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팽배하다.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이 문제가 쉽사리 결론을 낼 수 있겠냐는 인식 때문이다. 선거 1년 전에 선거판을 뒤엎는 선거법 개정이 이뤄질수 없다는 경험적 사고가 저변에 깔려있다.

일례로 2020년 4월15일 치러진 21대 총선의 경우, 이를 위한 선거법(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2019년 12월23일에서야 가까스로 확정됐다. 2016년 4월13일 진행도나 20대 총선의 경우에는, 선거법(국회의원 정수 299인에서 300인으로 증원)은 2016년 3월2일에야 본회의를 통과했다. 선거 관련 규정이 개개 의원들의 지역구 존폐, 당락을 좌우하는 변수가 되면서 선거제도 획정이 벼랑 끝 협상 식으로 극심한 진통 속에서 논의됐다.

이 때문에 정치권 전반에는 선거 1년 전에 선거법이 통과된다는 방안에 대해 회의적이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늦어도 2월 중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복수의 안(案)을 만들고, 이를 기초로 한 달간 전원위원회에서 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벼락치기로 진행된 관행을 극복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국민의힘의 3선 한 중진의원은 "올해 6월이 넘어서면 제도의 개선을 넘어선 선거 제도 쇄신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본격적인 총선 국면이 들어가면 여야 간 구도나 여론의 지배적인 흐름 등이 나오면서 의원들이 선거 결과에 대한 전망을 갖게 되면, 모두 과감한 정치 쇄신이나 개혁보다는 ‘생존’ 문제에 맞춰 선거제도 개혁을 접근하게 된다는 것이다.

백가쟁명식 해법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일 서울 서대문구 커피전문점 SANMEAG에 마련된 북가좌제2동 제5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제안한 만큼 신중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부담스러운 분위기가 뚜렷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선거구제의 여러 문제점이 너무 오래 드러났으니 선거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돌아오면 당내 논의를 좀 더 진행시켜서 당내 의견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다음 총선에서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한국정치가 나아갈 방향성에 맞다면, 한국정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면 대승적으로 의견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인에서 5인까지를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면서, 공천권을 갖기 위한 당내 파벌정치가 심화됐다. 이 폐해를 막기 위해 소선거구로 돌아갔고, 정당들의 파벌정치가 완화됐다고 평가된다"고 밝혔다. 대구경북(TK) 지역 한 의원도 "지역 구도가 한순간에 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당장 내년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상대 당이 아닌 우리 당 사람을 공격해 쉽게 표를 얻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미지근한 반응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4일 회의에서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 쉽게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제3선택이 가능한 정치 시스템이 바람직하고, 그 방식이 중대선거구제여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3일 기자간담회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중대선거구가 사실상 거대 정당들이 나눠 먹기를 하기에 훨씬 편리한 제도"라며 "전 세계적으로도 중대선거구제의 폐해가 더 크다"고 말했고, 친문인 윤건영 의원 역시 "(중대선거구제를)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면 절다 안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선거구제 논의를 꺼내 든 것이 논의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시각도 있다. 선거제도 개혁 논의 자체가 정략적인 사안이 됐다는 것이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은 "대통령이 언급하는 덕에 논의가 촉발되긴 했지만, 논의 자체는 오히려 어렵게 된 면이 있다"며 "이 문제가 정치적 사안이 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윤 대통령은 혁신적인 정치 개혁을 하라고 하는데 여의도에 있는 기득권들이 버틴다는 식으로 왜곡될 수 있다"면서 "더욱이 이제 경제가 어려워져 정부·여당이 수세에 몰리는 국면에서 이런 정치적 어젠다로 시선을 옮기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대선거구제 자체에 대해서도 "권력 나눠먹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