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선거구제 개편…분주한 '표계산' 진통 예고

"중대선거구제, 승자독식·정치 양극화 대안"
vs "만병통치약 될 수 없어"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김영원 기자] 현행 '소선거구제'냐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이냐.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나란히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선거법 개정 논의에 불이 붙었다. 이와 관련해 여야 모두 당론을 정하진 않은 상황이지만, 세부 개편 방향 등에 있어서 의원들마다 세법이 다른 만큼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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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역구별로 당선자를 2인 이상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해 정책의총 등 논의를 통해 당 차원의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표회의에서 "선거구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우리 당은 정개특위 위원을 중심으로 1차 논의를 이어가고 필요하다면 정책의총을 열어 선거구제에 관한 의원의 의견이나 당의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당 차원의 입장 표명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1987년 이후 소선거구제를 채택해왔지만 모든 선거구제라는 것이 일장일단이 있다"며 "지도부가 어떤 제도에 대해 선호를 미리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아직 당 내부에서 의견을 모으지는 않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김태호 의원은 "87년 체제는 사실상 이미 유효기간이 이미 넘어섰다. 돌 때 입은 옷을 성인이 다 된 지금도 입고 있는 형태"라며 "(중대선거구제 제안은) 협치의 첫 단계, 공존의 첫 단계로 저는 대환영"이라고 했다.

이태규 의원 또한 "대통령과 국회의장께서 언급한 선거구제 개편과 중대선거구제는 승자독식과 정치 양극화를 완화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치개혁은 국민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개혁과제"라고 전했다. 다만 당 내부에서는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정개특위 관계자는 "당 내부에서는 대부분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첨예한 입장"이라고 했다.

민주당도 선거구제 개편 문제와 관련해 현재 당내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서도 활발한 찬반 논쟁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반대하는 입장에선 현재의 승자독식 소선거구제의 폐해에는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중대선거구제가 해법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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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로 중대선거구가 사실상 거대 정당들이 나눠 먹기를 하기에 훨씬 편리한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어느 제도가 더 문제점이 많은가를 따지면 전 세계적으로도 중대선거구제의 폐해가 더 크다는 게 현재까지 증명된바"라며 "소선거구 선출 과정에서는 1인이 대표가 되기 때문에 문제인 거 같지만, 일본 사례를 봐도 중대선거구제는 소위 거대 양당이 편히 나눠 먹을 수 있는 제도의 측면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건영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에 나와 "정치개혁이 중대선거구제의 하나로 완성될 리가 만무하다"면서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면 절다 안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실시된 곳이 30개 지역인데 양당이 아닌 제3당이 당선자를 낸 곳은 4곳밖에 없다"면서 "국민적 공감과 충분한 공론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은 "지금의 양당제, 강고한 양당제 대립 구조로는 생산적인 정치 활동을 기대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당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중대선거구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적대적 공생 관계에 기대서 상대 당이 하고 싶은 것을 못 하게 하는 정도의 힘만 가진 '비토크라시(vetocracy)'의 정치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현 소선거구제에서 지역구를 일궈왔던 의원들이 2024년 총선을 불과 1년 앞둔 시점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다. 조 의원은 "룰이 변경된다면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할 게 없을 거라는 게 명백해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