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적자에 칼 빼든 정부…내년 전기요금 얼마나 오르나

서울 한 다세대주택에 전기 계량기가 설치돼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는 한국전력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내년 전기요금이 올해보다 20%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말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공개한다. 앞서 21일 발표 예정이던 연료비 조정단가 공개 일정을 관계부처 협의를 위해 잠정 연기했다.

산업부는 한전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내년 전기요금 인상분이 kwh(킬로와트시)당 51.6원 필요하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에서 밝혔다. 이는 올해 인상분(kwh당 19.3원)의 2.7배다. 기준연료비가 kwh당 50원 인상할 경우 월평균 사용량이 307kwh 수준인 4인 가구의 월 전기료 부담은 약 1만5350원 증가한다.

다만 정부가 서민부담과 물가안정 등을 이유로 kwh당 50원 인상안을 내년 전액 반영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전기요금을 올해 이상으로 올리되 전체 요금 인상분을 내년부터 향후 4년간 나눠서 반영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국회 산중위 전체회의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경우 기존 연료비 조정단가 상하한폭은 직전 분기보다 kWh당 최대 ±3원, 직전 연도 대비 최대 ±5원에서 내년 1분기에는 더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최대 조정폭이 ±10원 이상 될 수 있다고 봤다. 업계는 전력 1kWh당 요금을 1원 인상할 경우 한전이 연간 5000억원의 부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전 적자는 3분기까지 21조8000억원, 올해 말 기준 34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금융업계는 예측했다. 부채 비율은 지난해 223.23%에서 올해 424.9%까지 상승할 것으로 봤다. 올해 신규발행 회사채는 12일 기준 29조3000억원으로 지난해(11조7700억원) 대비 약 2.5배에 달한다.

전기요금 단계적 현실화가 이뤄질 경우 한전이 내년 발행하는 회사채 규모는 올해 대비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내년 회사채 규모는 10조원 안팎으로 월평균 발행액 역시 올해 2조5000억원 수준에서 내년 83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전기요금은 올해와 2023년에 분기별로 고르게 인상될 예정이기 때문에 2024년에 온기가 반영될 전망"이라며 "2023년 하반기부터 반영되는 낮은 석탄 가격까지 고려하면 2024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흑자전환한 6조원으로 추정된다"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