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경제정책]디스플레이 숙원 '조특법' 드디어 풀린다…연평균 1500억 감세

내년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 포함, 세액공제율 두 배로

年1000억~1500억 감세…中경쟁 무기 '적기투자' 날개

삼성디스플레이 직원들이 라인을 살펴보는 모습.(사진제공=삼성디스플레이)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디스플레이 세액공제액을 내년부터 두 배 늘리기로 했다. 연구개발(R&D)·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3%에서 6%로 높이는 것이다. 디스플레이 업계는 세금을 연평균 1000억~1500억원 덜 내도 된다고 추정한다. 투자 모멘텀(성장 동력)을 확대할 절호의 기회를 얻은 만큼 중국과 기술 경쟁만 하는 '반쪽 대응'이 아니라 투자 경쟁도 해나갈 여력을 확보한 것으로 업계는 해석한다.

21일 정부는 내년부터 디스플레이 산업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에서 '국가전략기술'로 바꾸는 내용을 포함한 '신성장 4.0' 전략을 발표했다. 중국의 저가 공세에 시달리며 LCD(액정표시장치) 업계 주도권을 완전히 잃어버린 한국 디스플레이 업계의 숙원이 풀린 것이다. 업계는 '기술 초격차'만으로는 중국을 제압하기 어렵고 과감한 세제 혜택을 통해 적기에 투자할 기회도 함께 늘려가야만 한다고 정부, 정치권에 호소해왔다.

그간 디스플레이는 조특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돼 최고 3%의 세액공제만 받았다. 이번에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만 포함된 국가전략기술에 들어가면서 세액공제율이 최고 6%로 올라갔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에 따르면 업계는 향후 5년간 약 50조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면 연간 약 1000억~1500억원의 추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 LG 등 패널 대기업에도 정부 발표는 호재다. 업계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연평균으로 삼성디스플레이는 5조200억원, LG디스플레이는 5조4400억원을 설비투자에 쏟아부었다. 기존 법대로라면 각각 1506억원, 1632억원을 아낄 수 있었다. 법이 바뀌면 3012억원, 3264억원으로 감세액이 두 배 늘게 된다. 두 기업 모두 불황 때문에 재정 압박을 받고 있어 단기간에 과거만큼의 투자를 하긴 쉽지 않은 상황. 이를 감안해도 수백억~수천억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이다.

이동욱 협회 부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지난달 4일 정부가 (디스플레이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한 데 이어 조특법상 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한 것은 디스플레이업계 입장에서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며 "내년은 기업이 앞장서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돌파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기술 초격차 리더십을 유지하겠다고 천명한 점도 업계엔 호재다. 마이크로 LED, 나노급 LED, 퀀텀닷(QD) 등 무기발광 차세대 디스플레이 양산기술을 확보해 2032년까지 중국 등 경쟁국과 5년 이상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2025년부터 2023년까지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95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획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8·10세대용 OLED 핵심장비, 무기발광 소재·부품 국산화 기술 확보 지원도 이어나간다. 2020년부터 2027년까지 8년간 해당 분야에 4934억원을 투입해 대량 생산체제와 독자적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포석이다.

반도체 분야에선 경기 평택, 용인 등 산업단지 조성과 새 산단 발굴에 필요한 지원책을 담았다. 내년에 설비투자를 50% 줄이기로 한 SK하이닉스 등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 기업 투자부담을 줄이고 평택 용인 등 반도체 산단 생산설비 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산단 내 공공 팹(공장) 공정 시스템을 네트워크 기반 버추얼(가상) 체계로 바꾸는 등 고도화작업에 들어간다. 설계검증 분야 교육을 추진해 기업의 고급 인력 양성을 돕는다. 내년에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및 관계법령을 개정해 인허가 기간을 최대 60일로 조정하고 공공기관 예타 면제 등을 통해 투자 집행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반도체·디스플레이 지원은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정책과 이어지는 부분이다. 정부의 목표는 반도체 수출액을 지난해 1280억달러(약 166조원) 수준에서 정권 말인 2027년 1700억달러(약 220조원)으로 30% 이상 늘리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신성장 4.0 전략을 실행해)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기지 지위를 공고화하고 경제안보의 핵심자산인 반도체를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