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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高에 수출마저 힘겨운데…파업에 흔들리는 경제

수정 2022.12.01 14:46입력 2022.12.0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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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8일째…현대重 조선3사도 초유의 총동원 파업
국회는 '노란봉투법' 힘겨루기…산업계 천문학적 손실 불가피

3高에 수출마저 힘겨운데…파업에 흔들리는 경제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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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완용 기자, 배경환 기자, 구채은 기자] 파업이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로 적색등이 켜진 한국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 8일 차인 현재 극적인 대타협은 없었고 정부와 노조의 강대강 대치 속에 노정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 중재 역할을 해야 할 국회마저 일명 ‘노란봉투법’을 두고 힘겨루기에 들어가면서 출구 없는 갈등 조정력 부재가 현실화된 상황이다. 현대중공업 그룹의 조선 3사 파업도 맞물리며 산업계 피해는 조단위가 넘는 천문학적인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발생한 서민 피해에 대해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앞서 불법 파업과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수 차례 내놓은 상황에서 강경 대응의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미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안전운임제 폐지 카드까지 꺼내든 상태다. 민주노총은 이에 반발해 삭발투쟁을 강행하고 동시다발 총파업을 벌이겠다며 등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심지어 국회는 갈등을 더 부추기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독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강력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불법파업이 한 번 용인되면 정권 내내 (불법을) 주장할 것"이라며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강행을 지금이라도 즉시 멈출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해법 없이 각자의 주장만이 난무하면서 피해는 건설, 정유, 자동차, 철강 등 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당장 올 연말 실물 경제 타격은 불가피하다. 관세청에 따르면 11월 1~20일 수출은 1년 전보다 16.7% 줄었다. 지난 10월 전체 수출액이 5.7% 줄어 2020년 10월(-3.9%) 이후 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데 이어 11월까지 두 달 연속 감소할 가능성이 켜졌다.



내수도 위기다.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서비스업 생산은 0.8% 감소하며 2020년 12월(-1.0%) 이후 22개월 만에 가장 많이 줄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도 0.2% 줄며 9월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세다. 이런 와중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 차질까지 빚어지면서 올 연말 수출액 감소는 최악을 맞을 것으로 예측된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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