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거래 역대 최저, 취득세 세수 감소 '비상'

서울 아파트 1~9월 매매거래 건수 역대 최저치
부동산 거래와 관련 깊은 취득세도 내년 15.9%↓
매매거래 위축 전국 확대되면서 다른 지역도 비슷

[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가 역대 최저치를 찍으면서 내년도 예산안에서 부동산 매매거래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 역시 큰 폭으로 줄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매매거래 절벽 앞에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취득세 세입에 비상등이 켜졌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1만2722건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동 기간 한 해 매매건수가 2만 건 아래인 적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에 가장 낮았던 거래 건수도 2012년 2만7898건, 2010년 2만9814건으로 거의 3만 건을 밑도는 수준이었다.

월별로 따져봐도 매매거래량이 얼어붙은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올해 1~9월 내내 월별 거래건수는 3000건을 채 넘지 못했다. 한 자치구 당 한 달에 평균 56.54건이 거래된 것이다. 가장 최근 데이터인 8월과 9월에는 각각 907건, 856건으로 1000건을 밑돌았다. 올해 다음으로 매매거래 건수가 낮았던 2012년과 2010년도 3000건을 넘지 못하는 개월 수는 각각 4개월, 5개월에 그쳤다.

매매거래 건수가 얼어붙으면서 서울시의 2023년 세입 예산안에서 취득세도 줄어들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거래와 관련이 깊은 취득세의 2023년 세입 예산안은 전년 대비 9827억원(15.8%) 감소한 5조2219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9월 부동산 시장 동향’에 따르면 취득세 세수 중 부동산의 비중이 81%이고, 취득 원인별 유상거래 비중은 75%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 세무과 관계자는 "취득세의 경우 부동산 구매 심리지수나 대출 규제, 금리를 고려해 내년 시장 전망치를 아주 보수적으로 적용했다"고 했다.

매매거래 위축은 비단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올해 1~9월 매매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최소 30% 이상 급감했다.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인천으로 감소율은 95.51%였으며, 서울을 제외한 그다음 순위는 경기(-69.57%), 대전(-59.33%), 부산(-57.71%), 대구(-50.61%) 등 순이었다.

이 때문에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23년 우리나라의 전체 취득세 세입액은 22조~26조원 수준으로 전년(33조8170억원) 대비 최대 9조원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예산에서 취득세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5~30%로 대부분이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한다.

가령, 대전시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서 취득세는 4900억원으로 줄면서 전년도(6040억원)와 비교해 18.87% 줄었다. 작년 지방세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였다면 내년도에는 그 비중이 24%로 준다. 부산의 경우도 내년 취득세는 1조4447억원으로, 전년도 1조5749억원에 비해 8.26% 감소했으며, 지방세에서 취득세의 비중은 32.5%에서 28.6%로 감소했다.

서울과 경기 등은 그나마 지방자치단체 중 재정자주도가 높은 곳으로 취득세 감소에 대한 타격이 다른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 중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다. 그러나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방의 경우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세입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취득세가 줄어도 재정자주도가 높은 곳은 다른 재원이 많으니까 큰 타격은 안 될 것이지만 자주 재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들은 타격이 클 것"이라며 "이 경우 지방교부세를 증액하는 등 세수를 보전해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