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법인세율 인하 시 투자·고용·세수 효과 ↑"

전경련 '법인세 감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 발표

[아시아경제 김평화 기자]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기업 투자와 고용이 촉진돼 법인세수가 오히려 증가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고세율 인하 효과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나타난다는 설명도 함께다.

23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황상현 상명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 ‘법인세 감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1998년 외환위기 때부터 지난해까지 외부 감사 대상 기업(금융업 제외)의 재무 지표와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데이터를 기초로 회귀분석을 통해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 투자(유형 자산의 증가)와 고용(종업원 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다.

보고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면 기업의 총자산 대비 투자 비중이 5.7%포인트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총자산 대비 투자 비중은 각각 6.6%포인트, 3.3%포인트 증가한다는 설명도 더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면 고용은 3.5%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대기업은 2.7%, 중소기업은 4.0% 늘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면 기업의 법인세 비용은 3.2% 늘어난다는 게 보고서 분석이다. 대기업의 법인세 비용은 8.1%, 중소기업의 법인세 비용은 1.7% 증가하는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전경련은 최고세율 인하 효과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나타나는 만큼 일각에서 언급되는 부자 감세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국내 잠재 성장률이 지속해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의 투자, 고용을 늘리며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 세수 증대까지 이끄는 선순환을 이뤄야 한다는 설명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하는 상황에서 높은 법인세는 기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법인세 감세로 기업이 당면한 고물가, 고금리의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때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