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과 관련한 국민의 부담을 최소한 2020년 수준으로 돌려야 한다고 본다"고 21일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면서 "지난번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제안한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본다. 더 강화된 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일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공시가격 로드맵 수정안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현실화율 로드맵 개편을 내년 이후 시장 상황을 봐가며 1년 연기하는 방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원 장관은 이보다 세 부담을 더욱 낮춘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최근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집값 급락으로 주택 실거래가격이 공시가격 밑으로 떨어지는 역전 현상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조세연의 수정안을 더욱 큰 폭으로 수정해 보유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원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약속 안에서, 지나친 세 부담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확실히 덜어낼 것"이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는 물론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컨트롤하겠다는 전략은 원칙적으로 옳지 않다고 본다"며 "이러한 의지와 정책을 국민이 선명히 느낄 수 있도록 관계당국 간 정책적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늦어도 이달 안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최근 부동산 매매가격 하락과 관련해서는 급격한 변동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연착륙과 안정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특정 가격대는 정책적 목표가 아니"라면서 "짧은 기간 내 급격한 변동, 거래단절, 수요 실종, 공급금융의 단절 등 총체적인 시장 충격에 대비하는 것이 정부의 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규제지역 추가 해제와 관련해 "규제를 푼다고 해서 가격 흐름이 변하거나 거래가 살아난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금리나 경기상황, 기대심리가 거래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사를 가야 하는데 거래가 안 되어 이사를 못 간다든지, 갑자기 예고도 없이 대출이 막혀 주거 사다리가 끊어지는 상황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등록임대사업자 부활 등과 관련해서는 연내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등록임대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거나, 보증금 인상 폭을 5%에서 그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인해 등록임대사업제도가 주택 사재기 도구로 이용되거나 하는 등의 문제는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좋은 조건의 임대매물을 내놓는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국민에게 인정받는 수준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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