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중도금 대출 12억원까지 허용

9억~12억원 사이 적용 가구 수분양자에게 큰 도움
금리인상, DSR규제 등으로 시장 영향은 제한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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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완용 기자] 21일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 허용 분양가가 종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분양을 앞둔 단지 중 9억~12억원 사이 분양가가 적용되는 가구 수가 적지 않은 만큼 수분양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21일부터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분양가 9억원을 초과하는 분양 아파트는 규제·비규제지역에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이 전면 금지됐었다.

HUG는 자체 내규를 개정해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대출 보증을 해줄 방침이다. 이미 중도금 납부를 시작한 사업장들 역시 나머지 중도금 회차에 대해 대출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중도금 대출은 사업 주체가 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으로부터 보증서를 받아 금융사에서 중도금을 빌린 뒤 계약자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완화되는 중도금 혜택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다. 이 단지의 전용 59㎡ 분양가는 9억4000만~9억6000만원으로 2725가구가 대상이다.

이외에 장위자이레디언트,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 리버센SKVIEW롯데캐슬, 영등포자이디그니티, 힐스테이트DMC역, 둔촌더샵파크솔레이유, 철산자이더헤리티지 등 분양을 앞둔 단지들도 중도금 완화 수혜가 예상된다.

다만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이어지는 데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잔존해 규제 완화에 따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본다. 실제로 17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5.27~7.17%로, 지난달 24일 4.75~6.58%보다 금리 상·하단이 모두 0.5%포인트 이상 올랐다.

DSR 규제도 여전하다. 정부는 지난 10일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각종 대출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DSR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SR은 차주의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이다. 지난 7월부터 차주의 총대출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DSR 규제(3단계)가 적용되고 있다. 중도금과 잔금 대출은 모두 DSR 규제에 포함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DSR 등 규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LTV 50%를 적용하는 정도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