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담 완화해도 집 안 산다 6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국 성인 남녀 1000명 대상 조사
“종부세 완화에 공감” 응답은 56.9%

[아시아경제 김준란 기자] 국민의 절반 이상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공감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10명 중 6명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데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 '부동산 보유세의 개선 방향'에 따르면 국민 56.9%(매우 공감 25.8%, 대체로 공감 31.1%)가 종부세 완화 방안에 대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연은 종부세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7월 6~13일 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를 진행했다.

종부세 완화 방안에 공감하는 이유로는 '투기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투기 세력으로 간주해 중과세'(63.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39.2%), '과도한 세 부담 발생으로 재산권 침해'(33.2%) 순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완화에 공감하지 않는 비율은 43.1%였다. 그 이유로는 '다주택자·부자에 대한 감세로 불평등 심화'(74%)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투기 수요를 유발해 부동산 시장 안정 저해'(51%), '세수 감소로 재정건전성 악화'(16.2%)가 뒤를 이었다.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 관련 세금 부담이 크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6.2%(높음 43.2%, 매우 높음 23%)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권에서 가장 부담이 높은 편이라고 답했고 수도권, 동남권, 호남권 등의 순이었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공감한다'가 65.9%, '공감하지 않는다'가 34.1%였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해야 한다는 데에는 68.9%가 공감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불안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88.1%로 나타났다. 40.3%가 '매우 불안정', 47.8%가 '대체로 불안정'이라고 답했다. 부동산 세제 강화 조치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한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3.1%가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37%였다.

부동산 세금 부담이 감소하면 새로운 주택을 매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26.8%가 '여건이 된다면 즉시 주택 매입을 고려하겠다'는 의견이었다. '당분간 의향이 없음'은 60%였다.

조세연은 부동산 보유세를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는 동시에 예측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세 부담이 증가하면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등 주택보유자와 미보유자의 부담이 함께 상승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보유세수는 2017년 14조3000억원에서 2020년 20조원으로 3년 사이 40% 가까이 증가했다.

김준란 기자 loveways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