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진태발 위기, 책임지는 사람 없는 것이 문제”

금융시장의 신뢰 깨뜨려..책임 방기가 더 큰 문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 안정성 점검 토론회' 인사말에서 "지방정부가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신용체계 전체를 깨뜨리는 것으로 이것이 채권시장의 혼란을 심화시켰다는 데 이론이 없지만 누구도 어떤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모든 것은 시장이 알아서 한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태도를 취하면 경제 현장에서는 실망감, 불안감이 지배한다"며 "그 자체가 매우 심각한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있고, 특히 금융시장에서는 신뢰가 더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흥국생명 콜옵션 미행사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당시 금융당국이 몰랐다면 정말 무능한 것으로 알면서도 용인했다면 그것도 문제"라며 "6일만 철회했다는데 이미 시장의 신뢰는 다 깨진 상태"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금융당국의 무능과 무책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으로 채권시장의 혼란은 더 커졌다"며 "지금이라도 금융당국이 역량을 발휘하고 책임져야 한다. 책임지지 않고 방치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고 시장이 불안해 진다"고 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김병욱 민주당 의원도 “기업의 자금조달처는 은행, 채권, 주식인데 이 3곳이 잘 작동하도록 점검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역할”이라면서 “레고랜드 사태로 시장신뢰가 무너진데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특히 단기금융시장이 어려워지고 있고, 정부가 집행한 50조 플러스 알파의 지원도 정책 타이밍이 늦었다는 비판이 많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