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등급 분류 논란' 게임위 "회의록 전면 공개하고 전문성 강화"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고무줄 등급 분류' 논란을 빚었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앞으로 회의록을 전면 공개하고, 직권등급재분류 분과위원회 위원을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밀실심사' 논란을 해소하고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회의록 공개하고 위원 수 늘리겠다"

게임위는 10일 서울 서대문구 게임위 수도권 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게임이용자 소통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등급분류 과정의 투명성 강화 ▲직권등급재분류 모니터링 및 위원회 전문성 강화 ▲게임이용자 상시소통 채널 구축 ▲민원서비스 개선 등 4개 분야 13개 세부실천과제가 담겼다.

게임위는 먼저 게임이용자들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를 적극 반영, 의사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과거 정보공개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회의록을 공개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위원회가 선제적으로 등급분류, 직권등급재분류, 분과위원회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은 "우리가 생산하는 정보는 공공정보라는 점을 강조하며 회의록 공개에 동의해달라고 하지만 위원 중에는 그런 의견 공개를 원치 않는 이들도 있었다"라며 "위원들을 설득했고, 앞으로 회의록은 향후 기본적으로 민원인 요청이 있기 전에 선제적으로 공개하겠다"라고 말했다.

게임위는 회의록 공개방식, 시기, 절차 등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연내에 관련 규정 개정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또 직권등급재분류 과정에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게임 제작사·개발사뿐만 아니라 외부 게임전문가 의견을 반영,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제도적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게임이용자 대상 모의등급분류체험 프로그램을 연 2회 개최, 등급분류 기준·방법·절차에 대한 이용자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위원회는 최근 위원회 전문성에 대한 지적을 반영해 직권등급재분류 절차에서 전문성 강화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3명인 직권등급재분류 분과위원회 위원을 5명으로 확대하고, 외부 게임전문가 2명을 추가 위촉할 예정이다.

또 직권등급재분류 대상 게임물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키로 했다. 현재 연령등급경계 게임물 등에 대해 2차례 내외로 교차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최대 3회로 확대하고 모니터링 보고서를 세분화해 모니터링 업무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필요시 모니터링 분석 결과에 대해 외부 게임전문가 자문을 받는 심층모니터링을 추가로 활요해 직권등급재분류게임물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추진한다. 모니터링단 채용시엔 게임학과 졸업·게임업계 경력 등을 우대함으로써 전문인력 확보를 추진하고, 내부 직원교육 강화 등을 통해 위원회 내 게임전문가 양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밖에 게임위는 분기별로 '게임이용자와 대화'를 정례화해 게임이용자들과의 직접 소통을 추진하고, 민원인들이 게임위를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태동기에서 성장기까지는 게임회사가 산업의 중심이었다면, 게임산업의 성숙기에 접어든 지금은 게임 이용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앞으로 게임이용자분들의 생각과 목소리를 직접 현장에서 듣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고무줄 심사' 논란에 "관련법에 따른 것"

게임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을 받은 '블루아카이브',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바다신2' 등 등급 심사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게임위 측은 "블루아카이브는 제작사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게임물 등급분류를 신청할 때 성적인 주제나 표현이 게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응답하면서 처음엔 15세 이용가로 분류됐다"면서 "그러나 모니터링 결과에서 주요부위에 대한 신체적 노출과 성행위를 암시하는 음성 등이 포함됐다는 게 확인됐고, 관련법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바다신2와 관련해선 "바다이야기와 콘셉트 및 그래픽은 유사하지만,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는 바다이야기와 달리 바다신2는 이용자 능력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며, 시간당 투입금액 제한 등 게임산업법 등을 준수했다"며 "불법 개·변조 등을 통해 해당 게임물이 사행적으로 유통될 경우, 현장단속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했다.

게임위는 또 최근 제기된 국민감사 청구에 관련해서 게임물 사후관리 시스템에 대한 감사가 실시될 경우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성실히 감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위가 40억원의 세금을 들여 외주를 맡긴 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 시스템이 5개 중 2개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등 ‘먹통’이란 사실을 밝혀내면서 비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