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춤추러 간 일을 추모까지 해야 하나"…도넘은 사이버 명예훼손

경찰, 온라인 게시글 6건 내사 착수
사이버수사관 46명 투입

이태원 대형 압사 참사로 인한 국가애도기간이 이어지고 있는 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에 조성된 추모공간에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이태원 압사 사고로 꽃다운 청춘들이 세상을 떠난 가운데, 이들을 향한 사이버 명예훼손이 도를 넘고 있다. 경찰은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광범위하게 퍼진 게시글·댓글을 모두 수사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온라인상에는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수백여 건의 게시글·댓글 등이 올라왔다. 이들은 "술 마시고 춤추러 간 일을 추모까지 해야 하나", "사망한 것은 안타깝지만 놀러 가서 사고 난 것인데 국가가 꼭 보상을 해줘야 하나", "이태원 가는 젊은이 중 80~90%는 이성과 즐기려고 하는 것 아닌가. 보상으로 절대 세금 쓰지 마라" 등의 내용을 적었다. 이태원 참사 관련 황당한 루머까지 등장했다.

아프리카TV의 BJ케이는 자신이 이태원에 등장해 질서가 무너졌다는 루머가 나오자 직접 해명하고 나서기도 했다. BJ 케이는 "슬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쪽지와 게시물을 통해 저에 대한 추측성 글을 봤다"며 "유명인 술집 방문으로 인해 인파가 몰렸다고 보도됐는데, 저는 술집을 방문한 것이 아니고 인파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술집으로 밀려 들어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사이버수사관 46명을 투입해 사이버 대책 상황실을 운영 중이며, 악의적 허위 비방 글이나 이태원 압사 사고 현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진을 올린 경우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명예훼손 등 온라인 게시글 6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며 63건에 대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 및 차단을 요청했다"며 "악의적 허위 비방 글이나 신상정보 유출에 대해선 고소 접수 전 수사 착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체 명예훼손 글에 대한 수사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현재 경찰청은 단 6건에 대해서만 수사에 나선 상태며, 이마저도 아이디를 찾아낸 것일 뿐 게시자가 누구인진 특정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매우 악의적인 글만 수사를 나선 상태"라며 "법률적으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추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 적시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땐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최근에는 연예인에게 악플을 달아 징역형을 받은 사례들도 있다. 지난 6월 가수 아이유에게 악플을 단 A씨는 모욕 및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