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제언한 日경제학자 "일본은행 금리 억제 정책 문제 있어"

저금리 정책에도 기업 투자 저조
예·적금 비율 높은 가계 경제 타격
기업 도산 안해 경제활력 감소
재정 투입해 투자 환경 조성해야

이토 모토시게 도쿄대 명예교수. [이미지출처=이토 모토시게 연구실 홈페이지 캡처]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아베노믹스'의 설계자 중 한명으로 꼽히는 이토 모토시게 도쿄대 명예교수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일본은행(BOJ)의 행보와 관련해 "무리하는 측면이 있다"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폐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토 교수는 28일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가 취임 초기에 내세웠던 물가상승률 2%대 목표 달성과 관련해 실물경제에서 좀처럼 실체로 드러나는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토 교수는 일본을 대표하는 국제경제 전문가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집권 당시 경제재정자문회의 민간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아베노믹스' 정책 설계에 참여했다. 이토 교수는 아베 정부에서 네차례에 걸쳐 법인세율 인하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그는 BOJ의 저금리 정책이 기업의 투자를 늘려 경제 성장에 필요한 공급의 측면을 확대하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토 교수는 "저금리 정책으로 소비를 진작시켜 약한 일본 경제의 수요를 끌어올리는 것은 나름 성공했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임금을 인상하는 등 공급적인 측면이 움직이지 않으면 경제 성장률은 늘지 않는데, 일본 기업들은 그만큼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생력이 없는 일본 기업들이 저금리에 기대 도산하지 않게되면서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는 악효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토 교수는 "제로에 가까운 금리로 돈을 빌릴수 있게 되면서 도태돼야할 기업이 살아남게 됐다"며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경제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해서 금리가 더 높아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낮은 금리가 예·적금에 자산을 유치하는 경향이 높은 일본 가계에도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완화적인 금융정책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져 화폐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가계가 예·적금을 통해 실질적으로 돌려받게 되는 금액은 적어지게 된다.

그는 "미국의 경우 중산층은 예·적금보다 투자신탁 등 자산운용을 통해 노후자금을 번다"며 "반면 일본 가계는 금융자산에서 적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토 교수는 이러한 부작용을 고려한다면 BOJ가 양적완화와 마이너스 금리, 수익률곡선통제(YCC) 정책 3가지로 대표되는 금융정책을 이제는 폐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이중에서도 YCC 정책을 가장 중단할 필요가 있는 금융정책으로 꼽았다. YCC정책은 BOJ가 10년만기 국채수익률이 목표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제한없이 국채를 매입하는 것을 일컫는다.

그는 "시장에서 결정돼야 금리를 정부와 중앙은행이 컨트롤 하는 것은 꽤 무리가 있어 그만두어야 한다"면서도 "다만 무리를 하며 유지해온 정책을 폐기할 때는 신경을 쓰지 않으면 (시장에 혼란이 발생하는 등) 큰 일이 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토 교수는 결국 저금리 기조보다 우선시 돼야하는 것은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 정책만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그는 "아베노믹스의 3개의 화살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아베 정부는 이 중 하나인 규제 완화를 실현하고자 법인세 인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 등을 시도했다"며 "저성장을 탈피하려면 규슈의 반도체 공장 입지 선정을 국가가 지원하는 등 재정을 활용해 기업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