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진핑 연임에 美 중간선거까지…변하는 국제 정세 속 韓 반도체 전망은 '흐림'

한은 "시진핑 주석 3연임, 장기 집권에 따른 美·中 갈등 심화" 전망
美 중간선거 이후에도 對中 견제는 지속
양국 갈등 핵심으로 떠오른 반도체 분야서 국내 영향 불가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평화 기자] 반도체 산업에서 패권 경쟁을 이어가는 미국과 중국이 각각 중간선거와 당대회 등 주요 정치 행사를 이어가면서 향후 국내 반도체 산업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미·중 갈등 이 심화하면서 미국의 대(對)중국 규제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중국은 이달 16~22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개최하는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뒀다. 당대회는 공산당원 대표 2300여명이 모여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중국 최대 정치 행사로 5년에 한 번씩 열린다. 이번 당대회에선 당 총서기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2022~2026년)이 공식화할 예정이다. 중국 역대 지도자 중 3연임은 중국 국부 격인 마오쩌둥 이후 처음이다.

앞서 중국 신화통신은 지난 12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 199명과 후보 중앙위원 159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베이징에서 열린 19기 중앙위원회 7차 전체회의(7중전회) 결과를 담은 공보문을 발표했다. 이번 7중전회에서 다뤄진 내용이 당 대회 공식 안건에 오른다. 이 자리에서는 시 주석의 지난 5년 성과를 거론하며 사실상 3연임을 못박았다.

중국 안팎에선 이번 당대회를 계기로 시 주석의 1인 집권 체제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 경우 미·중 갈등이 심화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당 지도부가 시 주석 측근인 보수주의 성향 인물들로 꾸려지면서 대미 기조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일 수 있다. 시장에선 미·중 패권 경쟁이 반도체 산업에서 주요하게 진행되는 만큼 중국 정세 변화가 반도체 업계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와 관련 지난 7일 발표한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전망 및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중국은 현재 국지적인 조치로 (미 제재에) 대응하고 있으나, 향후 보수주의 성향이 강화된 지도부가 다각도의 전면적 제재로 맞대응하면서 갈등이 격화될 소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중국의 강경 기조 강화로 반도체 부문에서 대립이 격화하면서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내 반도체 기업이 이같은 영향에 대응하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더했다.

미국도 빅 이벤트가 목전에 있다. 내달 8일(현지시간) 중간선거가 예정된 것. 미 의회 상·하원의원과 공직자를 뽑는 선거로 미국 대통령 임기 중반에 진행하다 보니 현 정권 평가에 따라 표심이 갈리는 편이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등 악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고자 최근 배터리와 반도체 분야에서 자국 이익 실현에 적극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 미국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CSA)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 등을 통과시키며 입법 성과를 내자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기도 했다.

반도체 업계에선 미국의 대 중국 반도체 규제가 중간선거를 기점으로 압력이 커진 만큼 선거 이후엔 규제 범위나 속도가 조절될 지 여부에 관심을 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전망이 일정 부분 실현될 수 있다고 내다보면서도 기본적인 대중 견제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봤다. 2024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내년 하반기에 추가적인 규제가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왔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트럼프 때의 대중 정책을 바이든 정부가 그대로 계승, 강화한 것은 미국의 당면한 국제 정세나 미국민의 대중국 인식을 바탕으로 이뤄진 부분"이라며 "정책 기조가 선거 결과에 따라 미세 조정될 수 있지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봤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지난 7일 18나노미터(㎚, 10억분의 1m) 이하 D램과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14㎚ 이하 로직 반도체 관련 장비의 중국 수출을 통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단,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대상으로는 1년간 이같은 통제를 제외하기로 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