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美중간선거③]누가 이겨도 ‘아메리카 퍼스트’ 가속화…韓 여파는

[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한국의 관심은 11월8일(현지시간)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로 쏠려있다.

의회 권력이 어디로 향하든 이른바 '아메리카 퍼스트(미국우선주의)'는 예고된 수순이란 평가가 쏟아진다. 중국 견제를 노골화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자국 이익 우선 기조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 짙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선거로 재편되는 118대 연방의회는 내년 1월 출범한다.

한국에서 이번 중간선거를 그 어느 때보다 주시하는 배경에는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인 '메이드 인 US' 정책이 존재한다. 이른바 '미국의, 미국을 위한, 미국의' 공급망 재편이 수출 중심인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되고 있는 탓이다.

당장 국내 자동차 업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주요 이슈로 떠오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대표적이다.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 법안에서 현대차, 기아 등 국내 기업은 배제됐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에서 채굴 또는 가공해야 하고, 배터리 부품의 50% 이상을 북미산으로 써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기준에 맞춰 단시간 내 새로운 생산체계와 공급처를 확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최근 공개된 미국의 반도체 등 대중국 수출통제 역시 국내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는 부분이다. 중국에 생산시설을 운영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기존 생산장비는 허가되지만, 향후 개별적으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 여기에 앞서 통과된 반도체 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CSA)에는 미국의 지원금을 받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향후 10년간 중국 공장에 첨단 시설 투자를 금지하는 가드레일 조항이 포함돼있다.

선거 이후에도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는 의회 권력의 향방과 관계없이 중국 견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사사건건 충돌하는 민주당과 공화당이지만, 중국 견제 기조를 두고는 이견이 없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도 차기 대선을 준비하며 미국 내 표심을 강화할 수 있는 자국 이익 우선주의 행보를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2024년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는 내년 하반기까지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한국으로선 대미 정책 협상 역량을 통해 뚫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유럽 등 주요국과 함께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중요해졌다. 북미 지역에 진출한 한 기업의 고위관계자는 "각 기업으로서도 워싱턴에 (대관) 대응 역량을 집중하는 수밖에 없게 됐다"며 "중국 시장에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더욱 불확실성이 커지고 운신의 폭이 좁아진 상황"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밖에 리쇼어링을 강조하는 미국의 정책이 국내 투자 감소, 일자리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반면 일각에서는 중간선거를 끝낸 바이든 정부가 그간 자국 이슈에 집중하느라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동맹국 달래기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인플레 감축법의 경우 부분적 개정 또는 세부안 내에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입장을 반영하려고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화당 중진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최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세미나에서 "(이 법은) 한국에 있는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정면으로 한 대 때린 것"이라며 "올해나 내년에 법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코트라 워싱턴무역관 역시 경제통상리포트를 통해 중간선거 이후 인프라 감축법 내 전기차 원산지 규정이 대상분야별 또는 특정국 면제 등을 통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 이슈의 경우 중간선거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미국은 북핵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한편, 북핵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 잇따른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외교 사안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응이 우선순위가 돼왔다. 다만 전통적으로 강경한 대북 정책을 요구해온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에 한층 강경한 목소리를 촉구하고 나설 수 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