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文 정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했지만 조직 구성·체제 제자리"

정우택 의원 "소방안전교부세만 상향, 실질적인 처우·업무 수행 등 달라지지 않아
대형 재난시 소방청장이 여전히 시·도 본부에 지원 요청해야
"文, 생색만 내고 부담은 차기 정부로 떠넘겨"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 1월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대정부 규탄 대회를 열고 평택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순직 사고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전국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신분이 전환됐지만, 실질적으로 조직 구성과 체제가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면서 소방안전교부세만 20%에서 45%로 상향했을 뿐 소방공무원에 대한 조직구성 및 처우, 업무수행 관련 전환 이전 등은 달라지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각 시·도별 소방본부장을 제외하고 지방청 인사권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있다. 여전히 대형 재난시 소방청장이 각 시·도 본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기존의 형식에 머물러 있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반면 경찰의 경우 지역경찰소장에 해당하는 총경(5급) 이상의 인사권도 경찰청장에게 있어 중앙에서 총괄적인 지휘 통제가 가능하다.

또 국가공무원인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는 국가회계에서 지출해야 하지만 여전히 지자체가 이를 지급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 중 국비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0%에 불과하다. 2020년 소방공무원 인건비 4조546억원 중 3297억원(8.1%)을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지급했고 지난해는 4조5736억원(12.1%)을, 올해는 4조8987억원 중 4664억원(9.5%)을 각각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지급됐다.

또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충원된 인원의 호봉 상향 등으로 실소요액은 6조6846억원이 필요하지만, 국비를 통한 인건비 지원은 향후 8년 동안 4조원에 불과해 2조6846억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지자체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정우택 의원은 "지난 3년 동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소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한 마디로 '소방공무원은 허울뿐인 국가공무원이 되었다"며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온갖 생색만 내고, 실질적인 부담과 책임은 차기 정부에게 떠넘긴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