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금의 신재생 '뒷바라지'…취약계층 지원도 뒷전

文정부, 전력기금 56% 신재생에 투입…'탈원전' 일환
신재생 용량 3년새 85% 급증…설비 비중 20% 돌파
환경 따라 발전량 변동폭 커…전력망 과부하 가능성 ↑
취약계층 전기료 지원도 차질 우려…年 6000억 규모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세종=이준형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전력산업기반기금 절반 이상(56.2%)을 태양광발전 보급 등에 투입한 건 탈원전과 함께 대안으로 내놓은 신재생에너지를 주력 전력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였다. 이에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2018년 1만3413MW에서 지난해 2만4855MW로 불과 3년새 85.31%(1만1442MW) 급증했다. 신재생에너지 용량은 최근 2만7103MW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 발전설비 비중 20%를 넘어서기도 했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는 일조·강수량 등 환경에 따라 발전량 변동 폭이 커 발전설비의 주력이 될 수 없다는 게 문제다. 실제 한국전력이 최근 발표한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7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4581GWh로 전체 발전량(5만5018GWh)의 8.3%에 불과하다. 당시 신재생에너지가 국내 전체 발전설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발전량은 설비 비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셈이다.

신재생에너지를 과속 보급에 따른 전력망 과부하 우려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실례로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고 있는 제주는 태양광발전 과잉생산으로 올 상반기에만 90차례에 가까운 출력제어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2034년 도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 대한 출력제어 조치가 326차례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해결책' ESS 사업은 소극적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에너지저장장치(ESS)가 필요하다. 대규모 ESS 설비를 구축하면 원하는 시간에 전력을 생산하기 어려운 태양광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한 때 꺼내 쓸 수 있다. 이에 미국 등 해외에서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를 지을 때 수백억 원을 들여 ESS 설비를 동시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정부는 ESS 사업에 소극적이었다. 2017년 전력기금 13억원이 투입됐던 ‘전력피크 대응을 위한 ESS 실증 연구’에 이듬해부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을 정도다. 재생에너지 전력계통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 ESS 구축 사업에는 지난해 182억원이 투입된 게 전부다. 지난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에 필요한 전력계통 인프라는 고려하지 않고 단기 성과를 위해 발전시설 보급만 늘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액이 급증하며 전력기금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점은 또 다른 문제다. 전력기금 잔액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차인 2018년 4조1300억원에서 지난달 1조1800억원으로 3조원 가까이 쪼그라들었다. 향후 전력기금 수입과 지출 계획을 고려하면 기금 잔액은 내년 8000억원대까지 급감할 전망이다. 최악의 경우 전력기금이 2~3년 내 고갈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취약계층 전기료 지원도 차질

이에 정부가 추진 중인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 방안도 차질을 빚게 됐다. 한전은 매년 6000억~7000억원을 들여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전기요금을 깎아주고 있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이 지체돼 한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내년부터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액을 전력기금에서 대신 지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내년 기금 잔액이 8000억원대로 줄어들면 취약계층 지원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드라이브로 보조금 성격의 정부 감면액도 대폭 늘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감면된 농지보전부담금은 151억원으로 집계됐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 보전·관리 등을 위해 기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경우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농지관리기금의 주요 재원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초 농·어업인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을 50% 감면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2018년 감면액은 72억2000만원으로 전년(552만원) 대비 약 1310배 폭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