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일정 여야 합의…증인 채택은 여전히 진통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맹탕 국감' 되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국정감사 일정을 놓고 충돌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여야가 27일 합의했다. 다만 증인 채택과 관련해 여야 간 협의를 이루지 못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맹탕 국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 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추가 요구의 건 등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여야 합의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다음 달 4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83개 기관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2년 만에 추진한 과기정통부 양일 감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감사는 4일 오전 10시 세종에서 진행된다. 이어 6일 방송통신위원회,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감사가 국회에서 이뤄진다. 문화방송 감사는 14일 비공개로 진행된다.

일정은 합의했지만, 일반 증인과 참고인 채택은 합의를 하지 못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오늘 오전 8시에도 박성중 간사와 논의했다"면서 "실무 협의 과정에서 아직 합의 가능한 증인을 도출하지 못해 10월 4일 과기정통부 국감에는 증인을 부르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성중 국민의 힘 간사는 "여야가 일반 증인에 상당히 많은 사람을 요청했는데, 합의한 인원이 많지 않아 다시 점검하고 논의하려고 한다"면서 "이른 시일 내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위원장은 "합의가 된 증인만이라도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면서 "합의가 되면 바로 의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조승래 간사는 기획재정부의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비판했다. 조승래 간사는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기재부가 자료 제출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기재부 측이 공공기관에 '혁신계획안 자료 제출은 곤란하다'는 지침을 내린 걸로 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