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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재명표 '기본소득' 이어 김동연표 '기회소득' 도입한다

수정 2022.09.23 07:05입력 2022.09.2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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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재명표 '기본소득' 이어 김동연표 '기회소득' 도입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2일 열린 경기도의회의 경기도에 대한 도정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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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 많고, 더 고른 기회를 만들겠다'는 자신의 도정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회소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경기도는 앞서 이재명 전임 도지사 시절 '기본소득'을 도입했다. 도내 시군을 포함해 전국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한 상태며 코로나19 관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대표적 사례다.


김 지사는 22일 경기도의회 제3차 본회의 도정 질의ㆍ답변을 통해 "우리 사회ㆍ경제ㆍ교육 등 모든 문제는 기회로 연결되면서 역동성을 의미한다. 더 많은 기회와 더 고른 기회를 만들도록 신경 쓰겠다"며 "이런 측면에서 기회소득 개념을 도입하려 한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 보전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의 기회소득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그는 기회소득 도입 배경에 대해 문화예술인 지원을 예로 들며 이 분야부터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존 예술인 창작지원금이 재난 지원성 성격의 일회성 지원이라고 지적한 김 지사는 예술창작 활동을 하더라도 시장의 인정을 받지 못해 보상을 못 받는 문화예술인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소득 보전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문화예술인의 경우 일정 수준의 문화창작 활동을 한다면 그 가치를 인정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소득 보전의 기회를 드리는 공약을 내세웠다"고 부연했다.


또 "장애인의 경우도 예를 들어 일정한 시간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자기 건강을 챙김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기회소득의 개념을 정책 각 분야로 확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추경을 통해서 개념 정립과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와 관련해 이번 추경안에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연구용역' 예산 5000만원을 반영했다. 도는 내년까지 용역 추진을 통해 지원 대상ㆍ규모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도는 예술인 기회소득 도입 전 단계로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예술인에게 '창작지원금'을 연간 10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성남ㆍ의왕ㆍ여주ㆍ동두천ㆍ연천에서 추진하고 있다. 올해 8월 1570명에게 1차로 지원금을 지급했다. 연말까지 2차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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