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한 모금] 정당 해산·대통령 탄핵·간통죄…헌법재판소장이 말하는 헌법

그 자체로 책 전체 내용을 함축하는 문장이 있는가 하면, 단숨에 독자의 마음에 가닿아 책과의 접점을 만드는 문장이 있습니다. 책에서 그런 유의미한 문장을 발췌해 소개합니다. - 편집자주

헌정사 최초 정당 해산 및 대통령 탄핵, 간통죄 사건을 포함해 총 1만649건의 헌법재판에 관여한 제5대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교수. 그가 직접 헌법의 역사적 배경부터 헌법재판 사례, 사회통합을 위한 비전까지 헌법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 권에 담았다. 국가의 역할, 정치의 본질, 국민의 권리, 헌법적 가치가 무엇인지 성찰하고, 헌법이 어떻게 사회를 바꾸고 우리 삶을 지키는지 살핀다. 아울러 헌법의 역사적 배경과 발전 과정을 설명하고, 13개 주요 헌법재판의 법철학적 근거, 다수의견뿐만 아니라 소수의견까지 아우르며 판결 이후 변화상까지 둘러본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는 여러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수많은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러한 갈등을 적절히 조정하고 해결함으로써 공동체의 공존과 지속, 번영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고유한 기능이자 책무다. 하지만 오늘날 정치는 그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뿐더러 스스로 갈등을 양산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 생각지 못한 부담이 가중되고, 이로 인해 사후적 법 인식 기관인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에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_8~9쪽, ‘저자의 말’ 중에서

본래 의회는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을 수 있다’는 가치 상대주의, ‘모두가 각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 공공의 이익이 자연적으로 실현된다’는 이익 다원주의, ‘인간이 법을 준수하는 이유는 준법정신이 아니라 이기심 때문이다’라는 공리주의적 개인주의, ‘인간의 모든 행동은 토론 가능한 논리를 통해 정당화될 수 있다’는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운용되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국회에서 의회주의의 철학적 기초는 육안으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지만, 정신사적으로는 여전히 여의도의 둥근 돔을 힘겹게 떠받치고 있다. ‘미디어법 권한쟁의 사건’은 외형적으로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이 입법 권한을 둘러싸고 벌인 권한 분쟁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회의 정치 현실과 활동 양식의 부정적 측면이 더 크게 부각된 사건이다.

_92~93쪽, ‘2부 헌법재판이 걸어온 길: 5장 국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_미디어법 권한쟁의 사건(2009. 10.29.)’ 중에서

헌법의 자리 | 박한철 지음 | 김영사 | 356쪽 | 1만7800원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