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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금리가 발목잡아"…금융위, 내주 자영업자 만기연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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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여야 압박 받는 금융위
사실상 '만기연장 종료' 유예 가닥

만기연장 종료 직전마다 확진자 급증해 유예
이번에는 높은 금리와 경기 악화가 발목

금융위, 다음주까지 연장 방법 결정해 입장 밝힐 듯

"이젠 금리가 발목잡아"…금융위, 내주 자영업자 만기연장 결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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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을 찔끔하지 말고 길게 해주길 바란다. 현재 금리가 많이 올라 금리 조정도 검토해 달라."(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자영업자가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여야 의견과 대통령 당부를 감안해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지난 19일 오전 11시 서울 정부종합청사 19층 회의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 의원 6명이 금융위원회를 찾아왔다. 이달 말 끝나는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조치를 종료하지 않고 지속하는 게 목적이었다. 간담회는 예정 시간 30분을 넘어 한 시간 가까이 돼서야 끝났다. 이날 아침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도 "이달 말 만기연장 조치가 종료되는데 연장을 희망하는 이들이 있다. 기간을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끝나는 금융지원에 대해 "상환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금융권과 적극 협의해달라"(지난 15일, 금융위원장 등과 오찬 간담회)고 요청한 이후 여야까지 금융위를 전방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만기연장을 유예하는 걸로 가닥을 잡은 금융위는 다음 주 안에 연장 방법을 결정해 밝힐 계획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은행들과 (만기연장 관련해) 조율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은행들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분위기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에서 부실에 대비해 특별대손준비금까지 쌓으라고 해 다방면으로 위험 요인을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무조건 연장은 아닐 듯…제한적 지원 가능성
"이젠 금리가 발목잡아"…금융위, 내주 자영업자 만기연장 결론 1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소상공인연합 소속 자영업자들이 손실보전금 지급기준 확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소상공인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상환을 유예해주는 조치는 2020년 4월부터 시작됐다. 코로나19가 터진 후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받으면서 내놓은 극약처방이었다. 올해 1월 말 기준 만기연장과 원금·이자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대출 잔액은 총 133조3000억원. 이들이 빚을 못 갚으면 바로 은행 부실과 직결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6개월마다 네 차례 연기되는 동안, 만기연장 종료 시점에 늘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서 지원을 끊을 수가 없었다"며 "현재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됐지만, 이번에는 높은 금리와 경기 악화가 발목을 잡았다"고 했다. 이번에 만기연장이 또 이뤄지면 다섯번째 연장 조치가 된다.


연장 방법은 예전과 다를 것으로 보인다. 과거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재연장해 줬다면, "동일한 내용으로 연장하지는 않을 것"(지난 15일 기자간담회)이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말처럼 이번에는 제한적으로 조치할 가능성이 높다. 차주들은 만기연장, 원금 상환유예, 이자 상환유예 세 그룹으로 나뉘는데 그룹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이자마저 못 내는 이자 상환유예 그룹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우려가 높은 만큼 은행의 잠재부실 위험을 낮추고, 정치권이 요구하는 대로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만기연장 종료 공식 발표했던 금융위…입장 유턴해야
"이젠 금리가 발목잡아"…금융위, 내주 자영업자 만기연장 결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속이 타는듯 물을 마시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미 지난 7월 만기연장 종료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던 금융위의 속내는 복잡하다.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벌써 4차례나 연장한 상황에서, 또 연장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단 시간을 벌어두는 쪽으로 했으나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7월 14일 김주현 금융위원장)는 말을 뒤집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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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공식적으로 연장이라는 말을 꺼내지 않고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라고 하되, 이면에선 '반드시 연장'으로 조율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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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공동체의 분열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은 변화의 마중물이다. 고난과 역경 앞에서 좌절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은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제는 혐오와 반목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다. 60일도 남지 않은 제21대 대통령선거는 중요한 시험대다. 다시 갈등과 혼돈의 늪에서 헤맬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 25.04.1010:00
    손봉호 “헌재 결정에 승복 안하면 자해행위”
    손봉호 “헌재 결정에 승복 안하면 자해행위”

    편집자주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공동체의 분열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은 변화의 마중물이다. 고난과 역경 앞에서 좌절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은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제는 혐오와 반목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다. 60일도 남지 않은 제21대 대통령선거는 중요한 시험대다. 다시 갈등과 혼돈의 늪에서 헤맬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 25.04.0911:19
    정세균 "국민통합 안 되는 원인은 정치…갈등 조장 세력 단절해야"
    정세균 "국민통합 안 되는 원인은 정치…갈등 조장 세력 단절해야"

    편집자주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공동체의 분열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은 변화의 마중물이다. 고난과 역경 앞에서 좌절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은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제는 혐오와 반목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다. 60일도 남지 않은 제21대 대통령선거는 중요한 시험대다. 다시 갈등과 혼돈의 늪에서 헤맬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 25.04.0811:41
    양극단으로 쪼개진 사회…회복과 통합, 그 해법은
    양극단으로 쪼개진 사회…회복과 통합, 그 해법은

    "신뢰가 없으면 공동체 구성원 간에 믿음이 없으니,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 정치 원로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8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춘추시대 유학자인 공자(公子)가 남긴 말을 전했다. 지난겨울 비상계엄의 충격파 속에 혼돈에 휩싸여 있던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얘기다. 문 전 의장은 "공자 말씀이 ‘정치가 무엇이냐’를 물으면 군사(국방, 안보)와 식량(경제), 믿음(공동체) 3가지를 말했다"면

  • 25.04.0811:35
    재계 "불확실성 그림자 걷혔지만…글로벌 위기는 여전"
    재계 "불확실성 그림자 걷혔지만…글로벌 위기는 여전"

    재계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해진 만큼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발표한 후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한층 고조된 상황에서 우리도 정치 리더십을 회복해 본격적인 생존 싸움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단체들은 이미 성명을 통해 엄중한 경제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헌재 선고 이후 낸 논평에서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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