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마무리 전망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해법 이르면 다음달 일본에 제시
한일 기업 재원으로 특정 기금 통해 배상 방안 유력시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다음달이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가 다음달에 일본 정부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한 일본 기업의 국내자산 매각 절차에 대한 협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외교가에 따르면 최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정부가 일제 강점기 강제 노역 피해자 소송의 해법을 이르면 다음달 일본 정부에 제시하려고 한다고 한국 정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고위 관리는 “한일 관계 조기 개선을 목표로 하는 윤석열 정권은 일본 측과 더 의사소통을 도모한 후에 이르면 다음 달쯤 해결책을 제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신문은 한국 정부가 강제 노역 피해자 소송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네 차례에 걸쳐 실시한 민관협의회에서 강제 노역 피해자(원고)에게 지급할 배상금을 누가 대신 떠맡을 것이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민관협의회에서는 새롭게 창설할 기금이나 기존의 재단 등이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고 한일 양국 기업이 갹출한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요미우리는 한국 정부 관계자의 설명을 전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기업이 지급할 돈을 기금 등으로 대신하기 위해 법적으로는 원고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를 전문가들로부터 확보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만약 기금 등을 이용해 배상금을 내는 것이 한국 정부안으로 결정되는 경우 원고와 야당이 강하게 반발할 것이 확실하며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요미우리는 진단했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해법 모색에 나섰던 정부가 한일 양국 기업의 재원으로 특정 기금을 통해 배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마지막 회의였던 지난 5일 4차 민관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 예산을 사용한 배상 금지’와 함께 양국 기업들의 기존 재단을 통한 별도 기금 마련에 “바람직하다”고 제안하는 등 판결 이행 주체와 재원에 대해 의견을 구체화했다.

이행 주체로 정부와 신설 재단·기금, 혹은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같은 기존 조직을 사용하는 방법이 거론됐는데, ‘기존에 설립된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피해자 측이 정부안에 대해 어떤 반응을 내놓을 지는 미지수다. 피해자 측은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사과의 주체나 방식에 대해 “민관 차원에서 어떤 수준이 바람직한지 얘기하는 건 생산적이지 않다”며 일본의 사과를 이끌어내는 것은 정부의 몫임을 강조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