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수장 긴급 방미…'인플레 감축법' 협의 물꼬 트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열린 긴급 통상추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8.30 jieu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기 위해 방미한다.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IRA 조항을 두고 양국간 협의가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산업부에 따르면 안 본부장은 인플레 감축법 관련 협의를 위해 이날부터 오는 7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찾는다. 안 본부장은 미국 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를 만나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당국자가 인플레 감축법 대응 차원에서 미국을 찾는 건 지난달 29일 방미한 정부 합동대표단에 이어 두 번째다.

인플레 감축법은 미국 등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미국산 신형 전기차는 1대당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 현대자동차 등 한국산 전기차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인플레 감축법으로 매년 약 10만대의 한국산 전기차 수출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방미 일정 앞당겨

당초 안 본부장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 참석차 이달 8일 미국을 찾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인플레 감축법 시행과 함께 국내 자동차 업계의 우려도 커지자 방미 일정을 앞당겼다. 그만큼 정부도 다급해졌다는 의미다.

안 본부장은 우선 인플레 감축법 관계부처인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캐서린 타이 대표를 만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안 본부장은 미국 정부 고위급 인사와 의회 상·하원 주요 의원들을 만나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한국 측 우려를 표명할 계획이다. 안 본부장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에 관한 내용도 미국 고위 당국자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인플레 감축법이 속전속결로 시행된 배경은 오는 11월 열리는 미국 중간선거에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지난 7월 말 구체적 내용이 처음 공개된 후 불과 한 달 만에 미국 상·하원 통과를 거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이어졌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 감축법을 시행한 정치적 배경이 확실한 만큼 한국 측 입장을 고려해 연내 법안을 개정할 여지도 적다는 의미다.

정부도 이런 점을 모르는 건 아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출입기자단 대상 백브리핑에서 “(인플레 감축법은) 미국 정치 일정상 전격적으로 처리된 법”이라며 “미국 정부가 목적을 가지고 있는 만큼 당장 개정이나 완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WTO 제소도 검토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카드까지 꺼내든 이유다. 산업부는 인플레 감축법을 검토한 결과 WTO 규범은 물론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도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지난달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인플레 감축법 협의 과정에서 미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역내 공급망 회복, 탈탄소화 대응 등을 위해 IPEF 등 협력도 모색 중"이라며 "(인플레 감축법 등) 통상 현안에는 적극 대응하며 양국 협력관계 발전을 위한 협의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