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내년 예산 1조4520억원 편성…민생협력에 7500억원 책정

범정부적 건전 재정 기조따라 전체 예산 503억원 감액
협력기금 민생 지원 분야 1128억2300만원 증액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통일부가 내년 예산안이 올해 1조5023억원보다 503억원 줄어든 1조4520억원으로 편성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범정부적 건전 재정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도적 지원을 위한 민생 협력 관련 예산은 대폭 증가했다.

30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부처 '2023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2187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2334억원으로 편성됐다. 사업비기준 일반회계는 1560억원, 남북협력기금은 1조2310억원이다.

남북 협력기금 규모는 담대한 구상 등 대북 제안을 고려해 1조2310억원, 기금 운영비는 23억5000만원이 편성됐다. 남북 협력기금 사업비는 총 380억원 줄었지만 '담대한구상'을 고려해 민생 협력 예산은 증가했다.

협력기금 분야별 예산은 민생 협력 등 인도적 문제 해결 예산 규모가 올해 예산(6522억원)보다 15.1% 늘어난 7510억원으로 60.9%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 협력 예산을 올해 954억5900만원에서 1442억4400만원으로 대폭 늘리고 식량, 비료 등 대규모 지원, 북한 인프라 현대화 등을 위한 예산도 대거 편성했다. 통일부는 "쌀 10만t, 비료 14만t 규모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19와 관련해 민생협력 분야에 '보건의료 플랫폼'과 감염병 예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항목도 신규로 편성했다.

다만 남북경제협력 분야 사업은 올해보다 23.1% 줄어든 4548억9000만원을 편성했고 남북사회문화교류 사업 예산도 올해보다 2.6% 줄어들었다. 개성공단 기업 지원사업이 마무리 단계인 점, 남북 관계가 경색돼있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회계 사업비는 올해 1674억원보다 약 114억원 줄었다. 북한이탈주민 감소에 따른 탈북민 정착 지원 예산과 사업 완료에 따른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구축 예산이 감액 됐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탈북민 정착 지원 예산이 872억원(56%)으로 가장 많다. 이외 통일 교육 167억원, 정세 분석 162억원, 통일정책 143억원, 남북 경제 협력 51억원, 이산가족 및 북한인권 등 인도적 문제 해결 47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탈북민 정착 지원 개선 관련 정착금 기본급은 900만원으로 100만원 상향됐다. 지역적응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에 3억원, 탈북민 위기 가구 통합 지원 시스템 개선에는 7억원이 책정됐다. 탈북민 지원재단 일자리 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에는 6억원이 편성됐다.

또 사회적 대화 개최 예산이 기존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랐다. 한반도 평화통일 친선 대사 위촉, 한반도 평화통일 공공외교 협력단 선발과 육성을 위한 예산은 신규 편성됐다.

올해 예산에 반영된 통일정보자료 센터 건립 예산은 106억원 규모이고, 통일·북한 관련 자료에 대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예산은 1억원에서 7억원으로 늘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