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산안]첫 예산 5.2% 증가한 639조원…추경호 "방만→건전재정 전환"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윤석열 정부 첫 예산이 올해 본예산보다 5.2% 늘어난 639조원으로 짜였다. 문재인 정부 5년간의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기조를 전환하고 역대 최대인 24조원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로 재정을 확보해 윤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과 민생 지원에 집중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안'을 의결하고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원) 대비 5.2% 증가한 639조원으로 편성했다. 윤 정부 예산 편성 첫해 총지출 증가율은 문 정부 기간(2018~2022년) 평균치(8.7%)의 60% 수준으로, 2017년(3.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이는 본예산 기준이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비교하면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한해 나라살림을 축소(-6%)한 셈이다.

새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건전재정으로의 기조 전환을 확고히 한 이유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국가부채가 급격히 불어난 데다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 안전판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속된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는 빠르게 악화됐고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0%인 107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그간 국제 신인도의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던 우리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데다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서도 방만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의 기조 전환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내년 5.2% 총지출 증가로 가용재원은 전년 대비 31조원 늘었으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금 등 지방 이전 재원(22조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가 쓸 예산은 9조원 정도다. 부족한 재원은 평년(10조원 내외) 대비 2배 이상인 24조원 상당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해 총 33조원의 재정여력을 확보했다.

이 같은 건전재정 기조 전환 결과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2000억원(국내총생산(GDP) 대비 2.6%)으로 올해 예상치인 110조8000억원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나랏빚은 1134조8000억원으로 늘지만 국가채무 비율은 49.8%로, 50%대를 밑돌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부가 예산안과 함께 확정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윤 정부는 이 기간 총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4.6% 수준으로 잡았다. 같은 기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5%대(2차 추경 반영)에서 -2%대까지 개선하고 국가채무 비율은 50%대 중반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다. 다만 재정 건전화 노력에도 오는 2026년 국가채무는 1300조원을 훌쩍 넘을 전망이다.

내년 예산안은 윤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비롯해 저소득층과 사회적약자의 사회안전망 연관 분야에 집중됐다. 12대 핵심과제 중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31조6000억원), 사회적약자 맞춤형 보호 지원 강화(26조6000억원), 청년 자산 형성·주거·일자리 등 종합 지원(24조1000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였던 군 장병 근무 여건 개선 및 일류보훈 체계 구축에도 13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분야별로 보건·복지·고용(총지출 증가율 4.1%) 주요 사업을 보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인 5.47%로 인상하고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4인 기준 월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늘리는 등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2조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공시 가격 상승으로 기초생보 수급 탈락 위기에 있는 4만8000가구를 구제하기 위한 기본재산 공제액 확대에도 2000억원을 반영했다.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은 최저임금의 120%에서 130%로 늘려 27만8000명을 추가 지원한다. 장애수당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4만원에서 6만원으로 50% 인상하는 데 726억원을 들이고 중위소득 50% 이하의 중증장애인 모두에게 출퇴근 비용 월 5만원을 지원한다.

반지하·쪽방 등 취약 주거지 거주자 1만5000가구의 주거 상향을 위해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임대로 이주할 경우에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청년 주거 애로 해소를 위해 내년에만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5만4000호를 신규 공급한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규모는 590억원에서 2배 이상 증가한 1690억원으로 확대했다.

국방 예산(총지출 증가율 4.6%)은 54조6000억원에서 57조1000억원으로 2조5000억원 늘린다. 특히 사회 진출 지원금을 포함한 병 봉급은 내년 월 82만원에서 130만원으로, 급식비 단가는 일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병사 생활 여건 개선에만 6조2000억원을 쓴다. 반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18%)와 SOC(-10.2%), 문화·체육·관광(-6.5%) 분야 예산은 줄었다.

정부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장·차관급 이상 보수를 10% 반납하고 4급 이상은 동결하기로 했다. 5급 이하 공무원만 1.7% 인상한다. 추 부총리는 "재정준칙 법제화, 성과 관리 강화, 교육교부금 개편 등 제도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