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증 없는’ 범죄자] 5년간 32만명...강도 이틀에 1건, 성범죄 하루 3.8건

미성년자 살인범, 지난해에만 5명
절도범 가운데 17.1%는 미성년자
강력범죄로 구속된 미성년자 107명
절도·폭행 등으로 195명 '철장신세'

소년 수형자들이 머물고 있는 김천소년교소도 수형동의 모습. 각 층마다 10개씩 붙어 있는 방에는 5평 남짓한 공간에 4~7명의 수형자가 지내고 있다./사진=유병돈 기자 tamond@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32만1940명. 지난 5년 동안 경찰에 검거된 미성년자의 수다. 하루 평균 176명을 웃도는 아이들이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체포된 셈이다.

22일 경찰청의 ‘2021 범죄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검거된 범죄자 가운데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수는 2017년 7만2337명, 2018년 6만5784명, 2019년 6만5907명, 2020년 6만4152명, 2021년 5만376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17년을 제외하고는 14세 미만 촉법소년을 제외하고 산출한 수치다.

경찰은 2017년까지는 ‘14세 미만’을 포함해 통계를 작성했으나, 소년범죄자 처리규정 상 촉법소년의 경우 검찰이 아닌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돼 있어 2018년부터 피의자 원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

경찰청이 별도로 집계한 촉법소년의 수는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 2021년 1만915명이다. 이들을 포함하면 18세 이하 미성년 범죄자의 수는 2018년 7만3148명, 2019년 7만4522명, 2020년 7만3758명, 2021년 6만5675명으로 규모가 훌쩍 커진다.

촉법소년을 제외한 수치만 놓고 따져봤을 때,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범죄가 9만25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범죄 역시 8만3666명으로 적지 않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절도범죄의 경우 전체 사범 48만8086명 중 17.1%가 미성년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강력범죄의 경우 전체 사범 가운데 7.7%가 미성년자였는데, 지난해만 놓고 봐도 ▲살인 5건 ▲살인미수 6건 ▲강도 175건 ▲성범죄 1386건 ▲방화 76건 등 미성년 범죄자가 1648명에 달했다. 전년도와 비교할 때 살인은 3건이 늘었고, 살인미수는 1건이 감소했다. 이틀에 한 번 꼴로 미성년자 강도가 붙잡히고, 하루에 4명에 가까운 미성년자 성범죄자가 발생한 셈이다.

이 같은 강력범죄로 구속된 미성년자만 지난 한 해에만 107명이었다. 살인을 저지른 5명이 전원 구속됐고, 살인미수범 가운데 절반인 3명도 구속됐다. 성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미성년자는 무려 60명이었고, 강도 행각을 벌여 구속된 미성년자 역시 38명이나 됐다.

강력범죄가 아니더라도 구속된 사례는 더 많았다. 절도 및 폭력 범죄로 195명의 미성년자가 구속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절도가 146명, 폭력행위가 26명, 상해가 9명 순이었다. 최근에도 서울 동작구에서 무인점포 3곳을 돌며 100여만원을 훔친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고, 이 중 1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