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금융권도 '채무재조정 자율프로그램' 마련 압박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에 대한 2금융권의 우려를 무마하기 위한 세부 대안들을 제시하면서도, 불편한 내색을 감추지 않았다. 과거 저축은행 부실사태 등을 막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했던 ‘히스토리’를 언급하기도 했고,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금융사들의 자율적인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2금융권을 향해 취약 차주들에 대한 채무조정과 컨설팅 프로그램 마련을 압박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새출발기금 설명회에서 2금융권을 중심으로 쏟아진 우려를 일부 수용해 일종의 ‘피드백’을 내놨다. 2금융권은 각사의 주요 영업 고객들의 대출채권을 헐값으로 새출발기금에 의무적으로 넘기게 되는 상황을 우려해왔다.

금융위는 '당국이 부실우려차주로 정의한 고객이,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고객'이라는 2금융권의 비판을 일부 수용해, 은행들이 채권을 새출발기금에 무조건 넘기지 않고 스스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동의형 채무조정)을 제시했다. 조정될 금리 또한 제2금융권의 역마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2금융권의 자금 조달금리를 반영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또 기금의 ‘부실채권 구매가격’도 시장가를 충분히 인정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금융위는 이날 제2금융권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금융위는 ‘채무조정의 역사’를 언급하며 과거 금융 기업들 또한 정부 지원의 수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지난 20년 간 금융회사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위기 때마다) 국가가 ‘커버’해준 측면이 있다”며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 160조원을 투입했고, 2012년 저축은행 사태 등에도 국가의 개입이 있었는데 이 역시 ‘국민 세금’”이라면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접근해야 한다고 봤다.

금융사들을 향해 자율적인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주문하기도 했다. 권 국장은 “(국가가 개입하기 전에) 금융사들의 자율적인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자영업자들이 채무를 잘 상환할 수 있도록 금융사가 돕고, 상환이 어려울 경우 금융사가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은 금융권에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자영업자 차주의 금리한도를 우대해주거나 다각도로 상권이나 매출 등 분석하는 컨설팅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날 금융위는 우려를 앞장서 쏟아낸 저축은행권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도입이 오히려 금융사의 ‘건전성’을 회복할 기회로 볼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권 국장은 “코로나 시기에 금융당국이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정책을 통해 다수의 차주를 ‘정상 차주’로 분류되게끔 했는데 그런 와중에 2금융권은 대출을 급격하게 늘렸다”며 “이런 상황 자체가 저축은행 자체로도 감내가능한지에 대해, 자체적인 건전성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채무재조정 시스템 진행과 함께 저축은행도 미리미리 건전성을 회복시켜야 한다”며 “금융당국에서도 2금융권의 대출 증가율과 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