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점검 나선 정부…"연내 소부장특별법 개정 추진"

장영진 차관, '제24차 산업자원안보 TF' 주재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정부가 공급망 리스크 점검에 나섰다.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도 연내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장영진 1차관이 1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4차 산업자원안보 태스크포스(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의 대(對)대만 수출입 통제 등 공급망 위기 요인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TF는 이날 반도체 희귀가스, 2차전지 핵심소재 등 30여개 핵심품목의 국내 수급 현황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비상시 품목별 공급망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장 차관은 "119개 산업 분야 핵심품목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구축해 주요국 특이동향, 수출입 현황 등을 차질 없이 모니터링 중"이라며 "현재까지 '제2의 요소수 사태'를 초래할 수급위기 품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다만) 수입국 다변화, 비축 확대,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TF는 회의에 참석한 대한상의,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단체와 소부장특별법 의견 수렴도 진행했다. 산업부는 민간의 비축, 수입 다변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근거 강화 방안 등을 담은 소부장특별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특별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정부의 공급망 지원 체계 구축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산업부는 연내 소부장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EWS를 통해 공급망 불안요인을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핵심품목 수급 안정화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